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저항

전 조합원 조퇴 및 연가 투젱으로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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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권호(sandl06)등록 2001.10.06 23:55
교육 시장화를 내세우며 교단에 거세게 밀려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파업을 불사한 총력을 선언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저항이 하반기 들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전교조는 하반기 들어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과 자립형 사립고 저지 투쟁에서 나름대로 거둔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오늘 10월 10일의 제1차 교육주체결의 대회를 조합원 조퇴투쟁으로 각 지부별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27일과 28일에 걸쳐 1박 2일로 서울에서 제2차 교육주체결의대회를 조합원 연가 투쟁으로 설정해 놓고 있어 교육계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국민 정서 속에서도 파업까지를 불사한 초강경 투쟁을 설정한 것은 그만큼 교단에 드리워진 위기 의식이 크다는 반증으로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의 교육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대결 국면은 지속 상승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미 도입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각종 조치들을 보면, ▷ 교원정년 단축(1998년) ▷순회. 겸임교사 확대(1999년) ▷정기 전보 주기 자율화(2000년) ▷ 자립형 사립도입(2001년) ▷ 파트타임제 교사 도입(2001년)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2002년) ▷전문직 석박사 계약직 도입 ▷ 교대. 사대 통합 ▷ 성과 상여금 지급 ▷ 7차 교원 수급을 위한 복수. 부전공 연수 확대 ▷고교입시 부활 ▷교육시장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일련의 이러한 조치들이 모두 교육 문제를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교사들간의 끝없는 경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고있어, 영국을 비롯한 외국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교단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9월 제 29차 전국대의원 대의원 대회를 통해 현 상황을 한국 교육의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교육재정 6% 확보 ▷교원 계약제 및 연봉제 반대 ▷ 7차 교육과정 교과 선택제 반대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반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사대교육대 통폐합 반대 등을 목표로 '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광주 지부는 9월 25일 지부집행부서장 회의를 통해 지부 조직을 '2001년 하반기 총력 투쟁을 위한 비상 대책 본부'로 개편하고 오는 10일 10일 열릴 제 1차 교육주체 결의대회와 10월 27일과 28일에 걸쳐 열릴 제2차 교육주체 결의대회에 지부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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