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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 에바다, 이제는 그 이름만 들어도 넌더리를 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정권 때 불거진 에바다 사태가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해를 넘기면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에바다 비리의 1차 책임은 비리의 주범으로서 수십 년간 국고와 후원금을 횡령해 온 당사자들인 재단 관계자들과 그들을 비호해 온 평택시청에 있다.
그러나 2002년 3월 1일 현재 에바다 비리 척결의 책임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다. 김 대통령은 임기가 가기 전에 즉각 에바다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혹시라도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다시 바뀌는 날이면 에바다 사태는 물건너 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에바다 비리 재단의 비리와 직접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 김대중 정권이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대중 현 대통령의 잘못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한 분이 털어놓은 고백은 이렇다.
"청와대에 들어온 김에 에바다 재단 비리와 연루된 평택시 공무원들이 누군지, 완전히 파헤쳐 척결하려고 했더니, 자민련이 거당적으로 나서서, 자민련 소속인 평택시장을 건드리면, 공동 정권을 깨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손도 못대고 있다."
우리는 그 수석의 말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 그러나 공동 정권 핑계를 대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공동 정권이 깨진 지 벌써 언제인데, 지금은 도대체 누구 눈치 보느라고 비리 재단의 온갖 불법과 집단 난동, 집단 폭행, 불법 점거, 기물 파괴 같은 무법천지 행위를 척결하지 않는단 말인가?
2월 28일 오후 5시. 에바다 비리 재단의 사주를 받은 일부 농아원생들과 그들이 불법으로 동원한 깡패들은, 이 날도 어김없이 '백주대낮에 집단 폭력'을 휘둘렀다.
그들은 학교 앞에 있던 에바다학교 권오일(40) 교사와 에바다 복지회 남정수(33) 사무국장을 농아원 앞 거리와 근처 식당 안에서 각각 20명씩 달려들어 폭행했다. 법원의 집달관들이 '가처분 공시장'이라는 것을 붙이는 모습을 지켜본 게 '죄'였다. 권 교사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늘어나게 하는 따위로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혔다. 권 교사는 간신히 코뼈를 맞춘 채, 신라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다. 그들은 또 남 사무국장의 뒷머리를 때려 머리 전체에 타박상을 입혔으며, 앞니 한 개를 부러뜨리고, 무릎과 왼손바닥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남 사무국장은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에는 안 나타난다"며, "큰 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일어난 작은 장애인 시설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21세기 벌건 대낮에 평택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평택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뻔히 보고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을 열거해 보기로 하자.
가. 비리 재단의 행태
- 옛 비리 재단 관계자들의 사주를 받는 일부 농아원생들과 그들이 불법으로 동원한 깡패들은 출근하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들을 폭행하여 쫓아낸다.
- 교장실 책상, 컴퓨터 같은 집기와 학교 유리창을 박살내고, 교장실에는 음식쓰레기를 무더기로 버린다.
- 대표이사와 이사, 신임 농아원장을 역시 정문에서 폭행하여 쫓아낸다.
- 경찰의 이동 전화기와 기자들의 필름이나 취재수첩을 빼앗아 박살낸다.
- 에바다 학교 행정실장을 겸하고 있던 농아원장 직무 대행이 학교장의 지시를 어기고 농아원 직인만 아니라, 학교 직인까지도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는다.
- 법인 이사들이나 법인 사무국장의 차를 박살낸다.
- 이사회가 주최한 '화합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그래도 참가한 농아원생들은 강제로 데려 간다.
나. 평택시청의 행태
- 평택시장은 에바다 사태가 터지자마자, "6개월 안에 재단을 다시 넘겨 주겠다"는 내용의 비밀 각서를 쓰고, 변호사까지 입회시키고 서명했으며, 그것이 SBS 8시 뉴스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자, "나는 안 썼으며, 부하 직원들이 서명을 위조했을 수는 있다"고 발뺌을 했다.
-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 대통령이 에바다를 해결하겠다고 하자, 바로 며칠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관계 기관 대책회의에 "에바다는 다 해결됐다"는 허위 보고를 올렸다.
- 100% 이사 선임권한을 갖고 있던 평택시장은, "시장님과 시장님 사모님도 이사로 들어가도 좋으니, 비리 재단 사람은 단 한 명도 넣지 말라"고, 공대위에서 몇 번이고 간곡하게 강조해서 주문했건만, 비리 재단 사람은 5명이나 임명하고, 공익 이사는 겨우 2명만 임명하였다.
- 그가 임명한 7명의 이사들이 몇 차례의 이사회를 하며, 몇 명을 더하고 빼는 식으로 마침내 11명으로 새 이사회를 구성하자, "현재의 이사회가 합법이긴 하지만, 공익 이사 대 비리 재단 이사가 7 대 4로 공익 이사가 너무 많은 것이, 비리 재단에 반발의 빌미를 주고 있다"며, 양쪽이 대화를 통해 이사 수의 균형을 맞추라고 조언하고 있다.
- 새 이사회가 직인과 예금 통장을 바꾸려고 해도,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못 바꾸게 한다.
- 결국 새 이사회가 참다 참다 어쩔 수 없이 공석이던 농아원장을 공채하고, 징계위를 열어 행정실장을 합법적으로 해고한 뒤 분명히 보고했는데도, 평택시는 '농아들을 위해' 해고 당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으로 국가 예산을 계속 지원하겠단다.
다. 평택 검경의 행태
- 재단 비리를 척결하라고 외치던 농아들에게는 권총을 가슴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모조리 연행해 가던 평택 경찰들은, 비리 재단 편을 들고 있는 농아들에게는 "장애인이라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며, 이사회를 방해하든, 이사진의 출입을 막든 수수방관한다.
- 집단 폭행 신고를 받고도 뒤늦게 나타나서는 30분 정도나 그들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을 당하고는 한 명도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준다.
- 이사회에서 평택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대표이사와 이사, 교장, 농아원장 같은 이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으니 끌어 내 달라"고 했지만, "소송을 해서 이기면 움직이겠다고 한다.
- 결국 이사회가 소송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 들여,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달관들이 농아원 정문에 출입금지, 업무방해금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공시문을 붙이려고 하였지만, 일부 농아원생들과 깡패들은 폭력을 휘둘렀고, 집달관들은 결국 공시문조차 붙이지 못하고 돌아간다.
- "감사를 나오면 뭘 해요. 원장님이 돈봉투를 직접 찔러 주시거나, 저더러 찔러드리라고 해서 제가 찔러 드리면, 그 봉투 받고 식사만 하고 가는 걸요." 농아원에 근무했던 한 직원이 "관계 기관에서 감사를 나오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으로 텔레비전에 그대로 보도됐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건너뛴다.
- 후원금품과 관련해서는 장부도 없이 다 해먹었지만, 이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 폭행당한 임신 6개월의 교사가 참다 못해 고소를 하자, 담당 검사는 "자기 배를 자기가 때렸다"는 비리 재단 관계자들의 증언만 받아들여 오히려 그 교사를 무고로 기소하였다.
라. 경기도 교육청의 행태
- 학교장이 직인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새 직인을 만들어, 경기도 교육청에 신고를 하려 하니까, 경기도 교육청 관계 장학관과 장학사는 못 바꾸게 한다.
- 경기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는 교육 파행의 책임을 학교장에게 돌리며, 오히려 학교장을 압박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 청와대-경기도-평택시나, 청와대-경찰청-경기도경찰청-평택경찰서, 또는 청와대-교육부-경기도교육청-에바다, 청와대-대검-고검-수원지검-평택지청 식으로 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김 대통령은 에바다 비리 재단과 똘똘 뭉쳐 한 통속이 되어 있는 평택의 토호 세력들과 전혀 관계 없는 고위 특수수사팀을 내려 보내서 에바다 사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바다 사태는 3대 정권을 거치게 될 것이다.
지금 비리 재단의 사주를 받아 불법 난동을 부리는 일부 농아들과 그들이 동원한 깡패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경찰이 잡아 가길 하나? 농아원에서 쫓겨나길 하나? 그들에게 대한민국 법은 코 푸는 데니 쓰는 휴지조각이다.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 정도면 누가 나서야 할지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을까?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김 대통령이 명예 회복을 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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