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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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덕(blue998)등록 2002.03.03 14:21
친일파 명단의 발표로 논란이 있다며 이 사회는 시끄럽다. 왜 광복후 60여년이 지난 이 때에도 친일파청산이라는 문제가 있어야 하는가 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친일파 청산은 광복후부터 지금까지 숱한 논란이 있어왔다.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던 반민특위활동부터 민간이 주도한 친일파 처단운동은 끊임이 없었다. 다만 국가에서 이를 억눌러 왔을 뿐이다.

친일파가 광복후에 청산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면 많은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인 책임을 미국에 물을 수밖에 없다. 광복후 미국은 이 땅을 식민지로 만들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였다.

민족을 배반하며 반역행위를 한 친일파같은 기회주의자는 또 다시 미국에 충성하며 미국의 국익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이므로 미국이 감쌌다. 중국땅에 있는 임시정부요인, 광복군 등의 입국을 저지하고,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이 조직한 임시정부를 인정치 않고, 일제에 빌붙었던 친일관료들을 미국은 그대로 기용하였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최초의 정권을 차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관료, 사법부, 경찰, 군대, 교육 등의 모든 부문에서 친일파들이 주축이 된 상태였다. 국회도 친일파들이 주도권을 차지하여 비록 반민특위를 만들었으나 진정한 활동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반민특위가 진정으로 친일파를 청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이 된 상태였다.

친일파를 잡아야할 경찰이 친일파고, 처단하는 사법부를 장악한 게 친일파고, 여론을 주도할 언론이 친일파고, 특위활동을 지원할 자금을 친일파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는가? 더구나 친일파 청산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친일파 청산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친일파 청산이 가능하겠는가?

만일 광복 후 국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된 임시정부와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요인이 주축이 되어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광복군등이 군대와 경찰을 장악하였다면 프랑스같은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그 반민족행위를 한 친일파의 처단을 못하게 한 미국의 의도대로 친일파들은 충실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애써왔다.

결국 친일파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사실상 친일파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더구나 그 당시의 일반국민들은 교육을 못받아 글을 모르는 문맹이 대부분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44년경에 문맹율이 90%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도 지식인들이 이렇다하면 그렇게 믿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요즈음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그 시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친일파가 국가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친일파청산은 불가능하였다.

현재 친일파 청산의 반대논란이 있는 현실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장악한 이들이 친일파와 그 후예들인데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논란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 친일파들이 광복후에 청산이 되지 않았다해도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다면 50여년이 지난 현재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논의가 있어도 국민 대다수의 찬성이 없을 것이다. 광복이 된지 60여년이 되는 21세기에 케케묵은 친일파 청산의 논란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친일파들로 인해 이 사회가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사회에 만연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며, 불량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실업자만 사회에 배출하고, 부와 권력의 세습화가 되는 계급사회가 도래하고, 미국에 굴종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일제시대 친일파가 저지른 민족반역행위에 대한 죄가 적어 모면할 수 있을 지라도 광복후에 저지른 죄악은 무시할 수 없다. 일제시대 자행한 민족반역행위가 그들의 말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변명한다면 광복후에 자행한 죄악은 어떠한 구실을 찾을 것인가?

이번에 발표한 친일파 708명의 명단은 시작에 불과하다. 단순히 역사의 기록에만 불명예스럽게 남을 뿐이다. 아직도 행세하는 친일파를 청산하여 21세기에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진정으로 친일파 청산의 의미가 있다.

친일파를 청산하고, 그들의 잔재를 털어버려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 만일 이 문제로 논란이 있다며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들도 함께 친일파의 범주에 넣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률은 존재의미가 없다. 정부, 국회, 사법부등의 모든 정치체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것이 거꾸로 되었다. 바로 친일파들이 그런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었다.

만일 정부, 국회, 사법부등이 우리 대한민국의 바른 길을 막는다면 그들의 존재의미가 없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국회, 사법부가 필요할 뿐이다.

현재 국민의 의식수준은 50여년전과 같지 않다. 진실에 의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고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전과 같이 권위를 세우며 군림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오도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정보를 정부나 일부 소수만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21세기에는 오직 진실과 정직만이 살아남는다.

더이상 친일파 청산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구구한 논란은 의미가 없다. 언론이든지 정부든지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만이 남았을 뿐이지, 이렇다 저렇다하는 변명은 더이상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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