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불안을 노동의 희망으로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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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truroad)등록 2002.04.23 17:00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40여 개 노동, 사회, 이주, 실업, 장애, 여성, 빈민 등 단체들이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투쟁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유연화를 강요함으로써 고용불안과 노동통제 등을 초래하고, 생산적 복지가 빈곤계층에게는 인간다운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 개악 저지/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파견법 및 간접고용 철폐/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최저임금제 확대/차별적 임금체계 폐지, 장시간 노동철폐/적정인력 확보,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 복지급여에 있어서 모든 조건부과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수급권자 생존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및 시설비리 척결, 월드컵을 빌미로한 철거민/영세노점상 탄압반대/생존권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거주의 자유 쟁취>

이 10대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은 시기집중 연대투쟁, 기획토론회, 불안정노동자 총궐기, 전국 순회투쟁 등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5월 1일 메이데이를 불안정노동 철폐의 날로 상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공동투쟁의 문제의식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재 10대요구안으로 '1000인 선언'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t2002.jinbo.net, E-mail : st2002@jinbo.net)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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