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민·관·군 생태계 조사를 토대로 개간 동의

국방부 입장, 민통선내 생태계 보고 훼손 주장은 사실과 달라

검토 완료

박정희(bimil7604)등록 2002.05.09 18:05
국방부는 9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지역 민통선내 습지 개간은 두번에 걸친 민·관·군 생태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환경부 및 환경단체와의 합의를 깨고 개간을 허용, 자연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녹색연합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초리 지역의 개간은 지난해 6월과 11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군 합동 생태계 조사를 통해 개간 면적을 5,000평으로 최소화 할 경우, 생태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근거하여 추진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들이 파주시를 경유, 군 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해 왔으며, 군은 환경보존 대책 강구를 조건부로 하여 금년 1월 개간에 동의한 바 있고, 군의 조건부 동의가 파주시를 경유, 금년 2월 주민들에게 통보되어 지난 4월 18일 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환경보존의 조건을 준수하면서 개간을 위한 통로를 개설하던중 지뢰가 발견되어 곧바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농민들은 군에도 개답 취소계획을 알려 온 상태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처럼 엄정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현지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환경보존 문제를 병행 해결해 온 군의 노력이 매도되고 사실이 왜곡 전파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녹색연합은 9일 군이 환경부 및 환경단체 와의 합의를 깨고 민통선내 습지의 개간을 허용, 자연 생태계 보고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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