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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생활체육 보다 전문체육 지출에 4배에서 11배까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세원이 내놓은 ’체육정책성과와 평가와 정책방향’보고서에서 전택승 연구원은 정부의 체육투자 현황에서 ＂중앙정부의 체육재정은 규모나 지출의 방향면에서 체육의 저변 확대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우선 체육관련 지출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981년에서 2000년 사이의 중앙정부의 지출에서 체육관련 지출은 평균적으로 전체 지출의 0.42%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최고 0.6%를 넘지 않는 등 낮은 수준이었고, 경제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변화의 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의 수준뿐만 아니라 체육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생활체육분야보다는 전문체육분야에 대한 예산이 4배에서 11배까지 높았고 대부분 월드컵이나 올림픽 대회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계획 5개년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전 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체육투자가 이루어져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아직은 전문체육 투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정부의 체육투자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지역주민과 더욱 밀접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 등 지방정부의 지출에서 평균 3%에 행당하는 재원이 체육투자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 시, 군 단위의 지출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 내용은 주로 주민의 체육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체육투자는 1990년대까지 지출이 증가하다가 그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집중적인 투자는 1970~80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우리의 지출규모에 비해서는 모두 높은 편이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선진국들은 시민의 생활체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정부의 지출이 중앙정부의 지출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체육에 대한 지출이 지방정부에의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체육분야에서도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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