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스포츠협의회가 선수들의 처우개선 및 장애인체육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보낸 질의서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서가 선수들을 분개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복지부는 문경태 실장(사회복지정책실)과의 면담 후 '구체적인 질의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장애인스포츠협의회에 요청, 다시 질의서를 작성해 보냈지만, 정부는 실적나열,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 등 추상적이고 책임회피성 답변만 늘어놓은 것이다.
질의서 내용에 있어 가장 시급한 대표선수들의 처우개선 부문에서 복지부는 △ 태릉선수촌 사용곤란 △ 연금은 금리하락과 수혜자 증가로 확충 필요 △ 장애인전용 선수촌은 문화복합시설로 운영 △ 직업안정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및 관련 부처와 협의 등으로 답해왔다. 이같은 내용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해 추상적으로 지어낸 작문에 가깝다.
예산측면에서 올해 일반체육예산은 750억 원인데 반해 장애인체육은 96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50억원의 전용체육시설건립비와 13억원의 아·태 대회훈련비를 빼고나면 실질 지원금은 33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를 예산확충이라고 표현했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적인 시설 확충과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대안은 없었다. 과연 왜 그런 조사를 하였는지, 복지부가 체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지원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주무부처 이관에 대해 복지부는 정책적인 사항이라면서 장애인체육전담 기구 구성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해 방향부재를 드러냈다. 이는 복지부 스스로 장애인 체육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특히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부족, 체육행사시 수익성 저조, 정부지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반선수들과의 동등한 대우가 불가능하다고 한 점, 차후 점진적으로 일반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이 분야에 대한 기본 시각조차 갖추고 있지 못함을 말해 준다. 답변 내용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애인체육의 제도화와 지도자선임시 인사위원회 참가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장애인 선수 출신을 선발위원회에 참여케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았다.
하지만 협의회를 선수들의 권익보호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법에 근거해 설립된 진흥회와 장애인체육관련 사항을 집행하겠다고해 협의회측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일반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장애인협의회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협의회의 봉회장은 ＂무성의한 답변서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표명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대표선수들과 관련해 직업안정을 위한 복지부 산하 사업체 직장팀 육성 등 한 두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랬지만 하나도 없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애인협의회는 장애인체육시설들 직접 방문해 실태와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연구·조사해 질의서 보다는 요구서로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