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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아르바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방학중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비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학우들도 있겠고, 유흥비나 자신의 용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비용은 일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http://chonghak.icbnu.com/)에서는 3년에 걸쳐 학교앞 상점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가 3차 조사가 되는 것이다.
노동부 공시 임금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은 공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급 : 2,275원, 일급(8시간 기준) : 18,20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 514,150원
※ 취업기간이 6월을 경화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048원을 적용
조사 기간은 2002. 10. 20 ~ 11. 4이였고, 기준이 되는 상점은 학교앞에서 영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는 곳, 그리고 직접 업주를 만난 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밝혔다.(학생복지 부위원장 심규헌) 총 업체는 136개업체가 조사대상이 되었고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400원
뿌리깊은 나무
1,500원
히트 비디오방, 소요 비디오/도서
1,600원
빼빼노래방, 창원 비디오방, 북대노래방, 크래커 PC방, 오페라 노래방(주간), 짱구 PC방(야간), 캐치원(주간)
1,700원
웰컴 PC방, 해커 PC방, I-피씨방, PC월드, 그랑프리, 플러스 만화, 서주 당구장, 짱구 PC방(야간)
1,800원
짱구만화, 프로포즈 노래방, 33당구장, Jazz 노래방, 오빠달려 비디오방, 드림넷, 산체스, 엘츠, 배우수업 비디오방, 메송, 만화뱅크, 친구 비디오방(주간), 오페라 노래방(야간), 옆구리터진 김밥(주간), 앵콜 노래방(주간), 데이컵스(주간), AIDO(주간), 빠리바게트(야간)
1,900원
애인 삼겹살, 레드원, 스크린 비디오방, 겐지돈, 세븐일레븐(주간), 캐치원(야간)
2,000원
바다시식코너, 아지트, 올드팔, 베티블루, 뚜레쥬르, 로즈버드, Rich, Netel PC방, 길쭉한 네모, Beat, 우마이, 투유, 요요 당구장, 데카메론, 인터넷 클리 PC방, 짱 PC방, 74, 애인 노래방, 안다미로, 로데오, 시험정보센터, 황추찜닭, 로즈클럽, 비보(VIVO), J.J마호니, 라이코스, YTN 당구장, 네텔 게임방 플러스, 버클리, 수레바퀴, 큐 노래방, M.cave, 동그랑 야생타운, 친구 비디오(야간), 옆구리터진 김밥(야간), 세븐 일레븐(야간), 파코 호프(주간), 충무김밥(주간)
2,100원
블루클릭, 해적 PC방, 프레피, RPS조, 참치데그빠, 쉬리, 세븐 일레븐(주간)
2,200원
우리만두, 고구려 후예, 천하일품, 베이스락, 뮤직뱅크, 화이트힐, 슈인, 치킨 하우TM, 앵콜 노래방(야간), 파코 호프(야간), 빠리바게트(주간)
2,250원
스핀 당구장
2,300원
돼지삼형제, 베스킨라빈스31, 발리, 마키아, 달빛사냥, 아랫목 김밥(주간), AIDO(야간), 신토불이(주간), 보현스넥코너(주간), 충무김밥(야간)
2,350원
롯데리아
2,400원
하이디
2,500원
대학분식, 슬람이 여인으로, 뷰티피아 화장품, 아프리카, 닭익는 마을, 스타워즈 비디오방, 리트머스, 소주캠프, 멕시칸 치킨, 잘돼야지, 쥬크박스, 신토불이(야간), 보현스넥코너(야간), 아랫목 김밥(야간)
2,600원
151
2,800원
춘천닭갈비
3,000원
갈비 1번지
경력에 따른 편차 지급
루체(1,700 ~ 2,100), 데이리컵스(1,800~2,000), 산토스(1,800~2,200), 낮은 3층 pc방(1,900~2,000), 카리브해(2,000~2,200), aim(2,000~2,300), 알토스(1,800~2,500)
개미와 알콜/코아 플라워/Tirol(2,000~2,500), 함지박(2,000~3,000),
김밥닷컴(2,200~2,600), Hook(2,300~2,700)
조사거부
3개업소(전북대 총학생회 측에는 업소를 공개하였다.)
조사 결과 최저 임금액을 지키는 업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총 136개 업소 중 25개 업소만이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불하고 그 외의 업소에서는 기준치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노동부에서는 매년 8월 최저임금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누구라도 진행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사방법이 업주를 만나 직접 상담을 하며, 취지를 밝히고 상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조사 자료라 할 수 있다. 물론 거부의사를 밝힌 업주역시 직접 만나서 거부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그외 조사가 되지 않은 업소는 직접 사장을 만날수가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것이라 밝혔다.
업소에서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대우인 임금에서조차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하지만 처음 총학생회에 의견이 접수가 된것은 일부 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에 학생회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위해 "임금"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삼아 과연 어떤 업소가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근로요건을 제공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학생회에서는 일부업주들의 생각이 학교앞에서 장사를 하면 돈을 쉽게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1차, 2차 조사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업주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업주에대한 신상정보가 필요하였고, 이를 확보하지 못해 고발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세무서와 구청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업중에 주소등 고발에 필요한 신상을 확보하여 직접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교 앞에서 영업중인 업소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소들에서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근절되기를 기대하고, 업주들의 수익을 일부 학생복지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학생복지라고 하면 거대한 복지가 아닌 최소한의 복지라고 하였다.
학교 앞에 벤치나 시설물 설치가 아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시달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학업에도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이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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