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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와 김정일의 현실 인식의 오류성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1994년 당시 전쟁 위기까지 겪으면서 조정된 합의안이 부시 행정부가 들어 서면서 삐걱거리더니 결국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는 지경까지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불안의 증폭에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나라와 나라의 갈등보다는 오히려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패권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시 개인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 축에는 그와 맞대결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견제 없는 왕”인줄 착각하고 있는 김정일의 비현실적인 인식이 교차하고 있다.
부시의 준거 모델은 SF영화 스타워즈의 주인공 “제다이” ?
부시의 세계관은 그의 언행을 분석하여 볼 때 미국인들의 새로운 신화인 헐리우드의 영화 “별들의 전쟁(Star wars)”에서 보이는 악과 선의 대결 구도의 단순 연장선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부시는 아마도 본인이 영화상의 ‘제다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 직의 수행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부시 본인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와 백악관 보좌진의 언행을 깊이 분석해 보자. 특히 그가 사용하는 용어를 보자. 그리고 스타워즈라는 제목으로 나온 첫 영화의 처음 개시 장면과 부시가 대통령으로 취임, 9·11사태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 등을 교차하여 보자.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들은 스타워즈 장면을 지금 현실에서 재실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패권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화의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현상과 과대망상증들이 그러한 유형이다.
현재 미국의 국력과 세계적 위치는 과거 로마와 비견되기도 한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과거 로마 황제보다도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부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세계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외교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변 사람들이 우려 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부족한 개인 역량에 문제를 더한 것은 아마도 9·11사태일 것이다.
사상초유의 테러는 능력 없는 지도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현실을 영화와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 기존의 미국에 적대적으로 보이던 외부의 갈등세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쳐부수어야(?)하는 적으로 규정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적인 현실 인식은 이후 미국의 국력과 대외 정책에 심각한 갈등과 불이익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폴 케네디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적 분석이 아니더라도 부시의 이러한 인식은 이미 기타 선진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그동안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제3세계에 대해서는 심대한 적대의식과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견제 없는 왕인 줄 착각하는 김정일
이에 비하여 현재 한반도 불안 원인의 한축인 북한의 김정일도 2200만명의 지도자로서는 매우 부족하다. 혹자는 남북의 6·15선언 당시에 대중 매체를 통하여 보인 김정일의 이미지를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남한의 정치인들에 이미지에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조작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체성은 사회주의 국가라고도 볼 수가 없다. 이는 김일성의 권력이 김정일에게 자동승계 및 세습된 것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 중국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정부를 세웠다. 체제도 비슷하고 사상도 초기에는 매우 유사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어떠한가? 중국은 세계를 향하여 욱일 승천하고 있고 북한은 소위 인민들이 굶어 죽은 현상까지도 벌어 졌었다. 이러한 대량의 기아 사태는 그들이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의 경제 체제나 일본의 식민 시대에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고민할 때 김정일은 무엇을 하였나?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흑묘 백묘론”이나 이후 “철밥통 질그릇밥통”의 사상적 논쟁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 북한은 과연 어떤 괄목할 만한 사상적 논쟁을 하였는가? 그리고 무엇을 실행하여 획득하였는가?
북한의 체제가 이미 토론이나 반론이 불가능한 사회라도 자칭 진정한 지도자라면 그러한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등소평이 보수파로 경도된 당시의 중국 정치에 타격을 가하고 개혁 개방을 위한 남순강화 할 때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과 그 주변 인물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물론 중국과는 여러가지 객관적 조건이 틀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지난 50여년동안 실천되지 못할 또한 지금에 와서는 실현 불가능한 “남한 해방론”에 경도 되어 과도한 군사력 증강과 남한과 미국과 일본과의 갈등에 과도한 역량을 소진함으로서 현재의 결과론적으로 격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로 인하여 경제제재와 봉쇄를 당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벌이로 인민들을 고생시키고 그중의 한 대안으로 미사일 수출이나 하는 이러한 극히 미시적이고 단견에 사로잡힌 민족국가관 정치경제관으로는 이제 한반도의 한 축의 지도자로서는 마땅하지 않다.
조선 왕조의 왕도 지금의 북한의 김정일처럼 견제와 비판이 전혀 없는 구조에 놓여 있지를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세계정세에 어두었던 조선왕조는 여러 번의 외침으로 백성이 도탄에 빠진바 있었고 말기에는 일본에 국권을 빼앗겨 민족 구성원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이것이 현재 분단의 기본적 실마리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20세기는 우리 민족에게는 지난5000년 역사중에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전반기는 일본의 식민지로, 후반기는 내외부의 모순과 강압에 의한 분단으로 말이다.
김정일 본인이 진정으로 민족 구성원 중 2200만 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면 이제 본인이 “견제가 없는 없는 왕”이 아님을 자각하고 강력한 내부의 제도적 민주개혁을 이룩하고 세계정세에 정확히 순기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진정한 지도자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최소한 계몽군주(?)의 역할이라도 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방관자적 또는 시청자적 자세에서 깨어나야 할 한국 국민
현재 한반도에는 이러한 시대를 착오한 두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인식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또한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단지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두 사람의 갈등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즐길 수만 있는 입장에 있지를 아니하다.
한반도의 핵문제가 더 나아가 평화와 공존의 문제는 영화관의 스크린으로 보는 스타워즈 적 세계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청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또한 그들의 대립을 말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
현재 한국에는 이 글 이전에 기고한 글(현재 갈등 구조의 중심축은 충성파(Royalty)와 애국파(Patriot)? - OhmyNews 1월4일자 기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애국파와 충성파가 횡의 축으로 갈등하고 있으며 종의 축으로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국가대 국가의 갈등이라기 보다는 패권주의자 부시와 마지막 왕조 김정일의 개인적 갈등 유형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반도 갈등의 십자구조이다.
결국 한반도의 안정은 애국파(?)가 주류 세력화 됨과 동시 종축의 갈등구조의 기본 원인인 두 사람과 그 주변인들의 인식과 행태를 바꾸어 줄 때만이 이루어 질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지금 자신을 영화 속의 한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집중된 과도 권력의 행위자와 “견제 없는 왕”으로 착각하는 두 인간의 의해서 일희 일비 하는 곡예와 모험 속에 있다. 마치 스크린과 브라운관에 매몰된 대중처럼 말이다. 우리도 각자 미몽에서 깨어 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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