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요즘 안으로나 밖으로나 시끄럽다. 밖으로는 요즘 북핵 문제로 시끄럽다. 그런대 안에서는 정권이양에 따른 인수위원회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 것이다. 지난 번에는 인사문제에 관한 정보가 모 신문사에 단독 보도 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후에도 여러가지가 불거져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의 “그들(새 정부)의 목표는 사회주의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전경련 쪽에 진상 파악과 후속 조처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너무 집착한다는 여론이 있다.
새 정부의 선거 공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벌써 각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혹여나 새정부 들어 박탈 당하지 않을까하는 보수적 저항 행태를 보이는 것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한시적 조직인 인수위가 이러한 각 개별 이익 주체들의 개별적 발언에 대해 건건별로 문제 삼고 집착한다면 자기 본연의 일은 언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상대적 개혁적인 노무현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임기 5년동안 개혁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임기전에 인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뜯어 고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임기 시작부터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개혁의 저항 세력들을 무력화 시키고 개혁에 동참하는 많은 세력들을 묶어 내는 것이다. 전경련 문제나 재벌문제도 인수위가 현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아니다. 정식 취임 후 각 부처별로 정책을 기안 관련법에 의거 대처하면 될 문제이다.
인수위는 한시 조직으로 조직 인원도 많지 않은 편이다. 지금 정권의 대한 인수 업무에만 전념하여도 성공적으로 업무를 할까 말까 한 상태이다.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는 대도 숙달된 관련 전문가들이 상당한 시간을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할 정도이다. 그런대 국가의 정권을 인수하는 대는 이보다도 훨씬 더욱 업무가 과중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본인도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구체적 정책을 하나하나 결정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대선 공약을 토대로 타당성, 실현 과정의 문제점, 우선 순위 등의 검토에 주력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만 하더라도 방대한 양이다. 선거 기간중에는 각 공약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표한 것도 상당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자가 지시한 대로 인수위가 해야 할 본연의 일에 전념하여 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은 일개 전경련 상무 정도가 인수위를 사회주의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정도의 낮은 민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외신을 타고 나간 것인 바 인수위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자치고 그러한 개별 발언에 대해 사실 조사 없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할 정도의 투자자는 없다. 세계 금융시장의 정보망이 오히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오히려 인수위가 걱정해야 할 것은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대내적으로는 거대 야당속에서 자기 당의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지명도가 낮은 노무현 후보가 어떻게 국정을 잘 운영하여 나갈 것인가?” 에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정권 초기 이후 실행이 불투명한 정책등으로 국민의 기대를 상향시켜 놓고 이를 야당등에 저항에 이루어 내지 못하면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올 수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정세를 대국적으로 판단하고 작은 문제에 집착하여 당선자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인수위가 업무를 잘 마무리 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