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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23일 정부발표에 커다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하지만 오픈소스를 육성한다는 정부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정부 전산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공무원들의 교육여부이다. 물론 정부에서 교육을 같이 한다고 계획은 잡혀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할것 같다.
교육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친것도 문제이다.
"오픈소스"의 대표적인 인터넷브라우져는 "네스케이프", "모질라"이다. 하지만 두 브라우져는 "인터넷뱅킹"과 "정부홈페이지"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없다. 물론 전자인증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우수운 일이다.
정부가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과 육성책을 발표한것은 당연히 찬성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재 정부의 웹환경 정책은 전혀 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1월6일 기사에 뚜렷하게 나와있다. 다시한번 그 부분만을 발췌해 보겠다.(필자가 보낸 "정통부 브라우져 관련 문의메일"에 대한 답변)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section-014005000/2003/01/014005000200301101516005.html
1월6일 메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운영중인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o 최적화 브라우저 : 인터넷 익스플로어
o 네스케이프 등 다른 브라우저 사용시 문제점
- 단순정보제공(Text 위주의 페이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명확인, 사이버민원실 등 기능성 위주의 페이지에서는 장애가 있음
o 최적화 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구축한 이유
- 인터넷 사용자의 80%이상이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사용(인터넷 사용자 통계 출처 : KBENCH :http://www.kbench.com)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특별한 사용자 (리눅스 또는 기타 OS)를 제외한 MS 계열의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절대 다수의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였음
2. 새로 구축중인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03. 3. 1 오픈예정)
o 최적화 브라우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최적화하였음
o 그러나, 소수의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이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음
- Text 버전의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
- 기본페이지에서도 컨텐츠 부분은 넷스케이프 등에서도 이상이 없도록 개발함
·단, 회원가입 및 솔루션적용부분 등 일부분은 인터넷 익스플로워에서만 구동함
3. 결 론
인터넷 익스플로어와 넷스케이프 등 모든 브라우저나 사용자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예산, 인력, 시간 등 비용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므로 모두에게 이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MS에 종속된다는 의미보다는 예산과 인력 등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브라우저나 OS중, 사용자가 가장 많은 것에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보통신부에서는 네스케이프 등 다른 소수의 브라우저 사용자에게도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목표로, 새로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Text버전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하고, 기본 한글홈페이지에서도 단순정보제공, 컨텐츠부문 등에 대하여 OS나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 구축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안정화 이후, 국가예산의 지나친 낭비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용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회원가입 등의 서비스를 다양한 OS나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정보관리담당관실 하** (75*-21**)올림
(실명과 번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정보관리담당관실(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익스플로어의 최적화를 고수하고 그외에 단순한 텍스트라던가 단순정보제공에 관해서만 다른 브라우져에게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불과 몇일전 답변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오픈소스 정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통부 민원기 소프트웨어진흥과장)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소프트웨어 수요를 높이려면 공개 소프트웨어 육성이 필수적, 연간 7천억원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웹상에서는 "전자정부"이용뿐아니라 대부분의 금융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컨텐츠를 이용할수 없게 된다.
즉 "오픈소스"도입이 오히려 "소프트웨어 수입대체 효과"를 이끌지 못하고, 반대로 "중복투자(웹상에서 업무또는 조회 등의 이용을 위해 MS윈도우사용)" 및 "인력낭비"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MS익스플로어는 MS윈도우 이외의 다른 O/S에서는 사용할수 없다.(물론 매킨토시용 익스플로어가 있지만, 인터넷뱅킹등 다른 브라우져와 상황이 같다)
진정한 "오픈소스"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인터넷환경의 오픈소스"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의 전자정부와 인터넷뱅킹, 그리고 전자인증을 "오픈소스"브라우져에게도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오픈소스"육성 정책에 열렬한 환영과 기대를 보내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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