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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셀릭 해리슨 아시아프로그램센터 소장은 5일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을 동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전문가인 해리슨 소장은 이날짜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을 무력 공격할 경우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한-미 우호 관계도 깨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은 해리슨 소장과 이즈베스니야와 일문일답 요지.
--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제조 능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가늠할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 북한 핵 능력은 1994년 이후 동결돼 왔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의 핵 잠재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잠재력은 현재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
-- 북한이 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결정했나.
▲북한 내 군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 북한이 NPT에 남아 있는 한 핵 능력을 동결해야 하기 때문에 군의 주장이 더욱 거세졌다. 북한은 미국의 중유 공급 약속이 깨짐에 따라 속았다는 판단을 했다. 이것이 NPT를 뛰쳐나와 핵 계획을 재추진하게 된 이유이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북한내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군부의 핵개발 재개 압력에 굴복했다. 이같은 북한내 압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후 더욱 거세졌다.
-- 부시의 대북 강경책이 북핵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나.
▲북핵 위기는 부시 행정부 이전에도 잠재돼 있었으나, 부시 취임 후 더욱 심화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행정부는 1994년 일부 중유를 제공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을 격분케했다. 그들은 미국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북한은 얻은 것이 전혀 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 북한 및 이라크에 대한 미국 정책의 차이점은.
▲한반도는 현재 분단 상황이며,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개전을 꺼리고 있다.
-- 미 의회 일부 지도자들은 부시의 대북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 행정부는 현재 북핵 문제를 놓고 크게 분열돼 있다. 한 쪽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나.
▲미국이 최소한 이라큰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기 전 까지는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 노력이 실패하면 공격에 나설 수 있다. 또 북한이 재빨리 핵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원자로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한국도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한-미 관계도 크게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공격은 이론적 측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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