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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 핵폐기물 매립장 후보로 4곳을 선정 발표했다.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일대도 들어 있다.
이 것은 말도 안된다. 3천억원이 아니라 3조원을 퍼부어준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입지조건이 맞다면서 지원대책으로 문화, 관광 지원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핵폐기물 매립장 옆에 관광올 사람은 없다. 상식으로 봐서 수 만년 동안 영구히 불안케 하고 속을 썩일 핵폐기물을 받아들일 곳은 전국에 없을 것이다.
물론 영광군과 울진군에 유치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자발 조직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꼭두각시요 별동대라는 것을 다 안다.
해결책은 두 가지다. 핵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으면 유럽 나라들처럼 핵발전소를 없애면 된다. 그리 못하겠으면 정확한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핵 페기물 매립장을 정해야 한다.
이미 전국의 모든 지역이 반대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원자력 발전소와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은 이유도 안된다.
자본주의 논리대로 하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시에 우선 하나를 만들자.
육상운송이 부담스러우면 인천이나 안산이나 수도권 해안가에 하나 만들자.
인천공항 옆에 땅이 남는 것이 좀 있으면 거기다 짓자.
우리의 원자력 안전 지수가 세계 제 1인 것을 자랑하자.
일본 아오모리 현 처럼 관광 명소를 만들자.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면 못 받아 들일 이유 없다. 서울과 수도권이 전기의 혜택은 제일 많이 보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 할 수 있다는 원자력 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때까지는 울진과 영광군민등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사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임시저장소에 넣어 둘 수밖에.
혹시 집에 콤파스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지도를 펴 놓고 서울 시청을 기준 점으로 잡고 재 보라. 영광, 고창, 영덕, 울진이 서울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권력과 돈과 사람은 서울로 집중하고 핵 쓰레기는 지방에서 알아서 분산하고.
잘하는 짓이다. 국민 돈 받아 먹고 사는 공무원들! 잘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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