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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 그리고 이러한 힘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규정짓기를 서슴지 않는 미국의 정치인과 언론인과 학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규정하는 제국의 원형을 로마의 번성기와 비교하려 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규정하는 대로 미국이 로마처럼 번영하고 이후 세계를 통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규정짓고 행동할 때 과연 로마의 비슷한 시대인 기원전에 이곳 동북아시아 중국에서 초나라와 한나라로 나뉘어 천하 쟁패를 위하여 천하의 군웅들이 고도로 치열한 싸움을 하였다는 것은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어려서부터 귀에 박히게 들어온 이곳 동북아시아의 현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부시 행정부가 최근에 행하는 일방적 패권주의는 어떻게 보이겠는가? 하는 점을 비교하여 본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그들의 역사적 원형으로 인식하는 두 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부시 행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서의 미국제국을 추론해보고 그들의 장래와 우리의 이후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서이다.
부시 행정부가 모범으로 삼는 로마 제국의 시작 아우구스투스 시대
전설의 로물로스 형제가 세웠다는 로마. 그들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역사적 변혁을 거쳐 발전해 갔다. 그러나 공화 정치를 일정하게 무력화시킨 씨이저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더불어 삼두 정치를 실시하였으나 이들 사이에도 대립이 생겨났고 레피두스가 먼저 실각하였다.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제휴한 안토니우스를 악티온 해전에서 격파하여 로마의 지배권을 완전히 틀어쥐게 되었다.
원로원은 그에게 '신과 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부여하였는데 그 이유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와 지중해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원로원을 비롯한 공화정의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군대와 행정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이때부터 과도기적인 삼두체제가 무너지고 황제의 통치 제도 즉 제정이 시행되었음으로 이 때부터를 로마 제국 시대라 부른다. 옥타비아누스는 군대 개편을 통하여 무력을 완전 장악하고 세제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였다. 또한 속주의 통치를 개선하고 공공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등 내치에 힘써 로마 제정의 기반을 완전히 닦았다.
새로운 제정 체제 아래에서 로마는 지중해를 둘러싼 문명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으며 5현제로 알려진 현명한 황제들이 뒤를 이어 제국은 더욱 확장되었다. 물론 중간에 네로와 같은 폭군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제국의 군대가 국방을 책임졌고, 지중해의 해상 통상로의 안전이 확보됨으로서 활발한 교역을 위한 기반이 다져졌으며 이는 로마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 왔다.
당시 로마 군대는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평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주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또한 제국 내에 완벽한 도로망을 건설하였다. 이 도로망은 제국내의 군대의 기동성을 높여줌으로서 로마의 국방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사족이지만 히틀러는 이를 모방하여 아우토반을 만들었고 박정희는 서독에 가서 이를 보고 와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또 다른 모습인 초나라 패왕 항우의 우매함
로마의 번성기과 비슷한 시기 동북아시아 중국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봉건제의 주나라 체제가 취약해지면서 천하의 군웅들이 할거하여 쟁패를 거친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진나라의 시황이 연횡합종 7국 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였으나 너무 포악한 통치로 인하여 진나라가 무너지고 여러 우려 곡절을 겪어 결국은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두 개의 나라로 압축되어 싸우게 된다.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세히 들어온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이다. 결국은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으로 천하가 양분되나 본인의 힘과 군사력만 믿고 천하에 제후들에게 교만하게 굴고 백성들과 적에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굴어 천하의 민심을 잃어 결국은 자기보다 힘이 약했던 유방에게 천하의 자리를 빼앗긴 항우의 우매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의 유일 강대국인 미국인 부시 행정부가 세계전략을 수행함에 초나라 패왕 항우와 같이 힘만 믿고 천하의 제후(각 국의 지도층 인사)들과 백성(각 국의 시민들)들에게 민심을 잃고 결국은 해하에서 자결하였듯이 우매한 전철을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항우는 유방에 비해 전력 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었지만 결국 실패자로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우리는 그가 실패한 원인을 현재의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비교해 가면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항우 본인은 역발산 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힘과 용맹으로 더 알려진 영웅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천하의 모사(謀士) 범증(范增)이 보필을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천하를 움켜쥐지 못하고 최후에는 해하가에서 외롭게 자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원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초한전의 사례는 한 집단의 최고 책임자와 참모 집단이 보여주는 고도의 정치적 감각, 전략과 모략, 군중 선동과 상징조작 기술 등에서 현대의 국제 정치보다 더 역동적으로 정치와 인간성의 역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항우는 왜 본인의 강력한 용맹과 힘 그리고 범증 이라고 하는 천하의 모사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는가?.
첫째, 항우는 용맹하였지만 지략과 경륜이 없었다. 또한 참모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였다. 그가 스스로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기개는 온 세상을 덮을 만하다"하기도 하고 "키가 8척이고 힘이 세 발 달린 큰솥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고 한 역사서의 기록을 가지고도 대단한 장사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항우는 비록 용맹하고 대단한 힘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지략이 부족하고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없었으며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경륜이 없었다.
둘째, 항우는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면서도 독불장군이고 또한 의심이 많았다. 항우는 남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였다. 제대로 된 참모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남의 말을 듣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시로 바꾸었다. 그것은 본인이 천하를 경영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결심한 작은 일에는 고집을 피우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대국을 보지를 못하였다. 또한 의심이 많았다. 천하의 모사 범증를 잃게 된 것도 본인이 의심이 많은 것을 간파한 유방의 참모 진평의 이간전술에 걸려들어 그를 의심하고 참모 조언을 듣지 않게 되어 결국 항우를 떠나간다.
셋째, 항우는 잔인하고 포악함을 들어내어 천하의 민심과 명분을 잃었다. 과거의 기원전에도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은 민심을 잃고 주위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정보와 통신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언론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 언론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하겠는가? 항우는 투항한 진나라 왕자 영을 죽이고 함양성을 약탈하여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또한 그는 당시 진나라 폭정에 대한 대항 세력의 상징인 힘없는 의제 초회왕을 죽였다. 항우의 잔인하고 포악한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명성에 먹칠을 가하고 고립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때 적대 세력인 유방은 민심을 획득하고 정치적으로 항우를 더욱 곤경에 빠트리는 약법삼장을 공포하여 천하의 민심과 명분을 얻었다.
아우구스투스가 되려다 초나라 패왕 항우가 될 부시 행정부
부시와 부시행정부의 참모들은 스스로 로마의 전성기와 비견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되려는 듯하나 부시는 본인 자신이 현재와 같이 세계 최고의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통찰하여 경영할 만한 외교력이나 경륜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러한 지적은 취임 초기부터 미국 자체에서 나온 평가이기도 하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취약한 부분이 군사와 국제 정치의 상관 관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백악관 보좌관들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강력한 군사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세력이나 집단은 무조건 밀어 붙여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 본인 자신이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맡은 역할에 상응할 정도의 국가의 통치나 세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덕을 갖추기를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점에서 본인의 부족한 역량과 덕을 보좌할 수 있는 참모를 거느리고 그들의 조언을 경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부시의 참모 중 즉 백악관 보좌관이나 행정부의 각부 수장 중에 항우 밑에 범증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백악관 보좌관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면 대부분 석유회사나 군수산업의 임원들 출신들이다. 부시 본인도 젊어서 해저유전을 탐색하고 원유를 뽑아내는 회사를 차렸었다. 미국의 국가 최고 지도부가 이렇게 당파적 이익만을 챙기기 쉬운 구조와 인물들로만 채워졌다.
초나라 패왕 항우가 힘만 믿고 교만과 잔인함으로 인하여 범증 같은 참모가 있었음에도 천하를 획득하지 못하였듯이 자기의 정치적 배경인 군산복합체의 이익만을 당파적으로 챙기려는 부시행정부에서 어떤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위한 합리적이거나 또는 진정 미국의 중장기적 국익을 위한 참모 조언이 나오겠는가? 현재의 부시와 그의 참모구조라면 서로가 개인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이익을 경쟁적으로 챙기기 위하여 국익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 선지 2년여가 경과하는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고작 911사태를 모의하고 시행했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지원하는 탈레반을 궤멸한다는 명분으로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죄 없는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이 나라의 작은 경제는 완전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결과적으로 재평가를 해본다면 부시행정부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해서라도 잡고 궤멸하겠다고 했던 테러범들과 그 지원자들은 궤멸시키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과거 소련 영토였던 카스피해 지역의 원유와 가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했던 전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이라크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 지난 10 여 년 이상의 경제 봉쇄 정책으로 이라크의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처해 있으며 특히 이러한 고통은 취약한 노약자들부터 심대한 피해를 입어 많은 어린이들이 병마에 죽어갔다.
유엔에 이라크 문제를 상정하여 무기 사찰단이 이라크에 들어가 무기 사찰을 하였으나 그들이 말한 대량살상무기를 아직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전쟁명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강력한 반미 반전 연대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내 지식인들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시민들이 미국의 전쟁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고 또한 일부 세계의 일부 시민들은 미국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이라크에 들어가 인간방패가 되고자 시도하고 있다.
부시 그가 본 받고자 하였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강력한 군대로 세계를 지배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명분을 잃지는 않았었다. 특히 국내적으로 조세 제도와 징수를 합리화하여 재정을 안정시킨 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부시하의 미국의 국가 재정은 어떠한가?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시행한 감세 조치로 인하여 연간 3000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도합 6조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감세 조치가 계속된다면 이후 미국 정부는 재정규모가 위축돼 많은 정치력 획득 사업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부시는 계속 명분 없는 전쟁을 확대하려고만 한다.
세계를 로마와 같이 군사력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만으로 이루어 내기는 힘들다. 클라우제비츠도 설파하였지만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그런데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항우의 힘에 기초한 우매함으로만 보이는 일방적 패권주의로 국제적으로도 계속 명분과 정치력을 잃어 가고 있고 또한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재정적자를 증가시켜 국가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부시가 과연 로마 시대의 아우구스투스처럼 될 수가 있겠는가?
부시 행정부의 항우와 같은 일방적 패권주의가 계속되면 어부지리는 중국에게
항우과 전쟁을 한 유방은 유능한 참모들 덕택에 전쟁 초기에는 군사력이나 개인적인 힘에서는 매우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제후들과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어 천하를 손아귀에 쥐고 말았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행동 양태가 항우와 비견된다면 그와 경쟁자였던 유방으로 비견되는 미국의 잠재적 경쟁 국가인 중국의 대외 국가 전략은 어떠한가?
중국은 현재로서는 내치인 경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흡수력은 각 국의 투자를 불러들이고 있고 세계 각 국은 중국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로 상당기간 정체되어 있었던 결과로 완전 시장경제로의 변환을 통한 세련된 경제 외교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시켜온 세계 전략이 있는 나라이다.
미국이 현재와 같이 항우와 같은 힘에만 기초한 우매한 일방적 패권주의를 계속한다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장기적으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중국이 될 수밖에는 없다. 현재 이슬람 국가들은 이란처럼 회교원리주의에 기초하여 미국에 대항하여야 한다는 연대가 형성될 조짐이 있고, 남미에서의 미국의 오랜 간섭과 착취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화의 폐해로 표시되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좌파의 반미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맹은 이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의 주요 통화로 진화시키려고 갈등 중에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어 왔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아세안연합을 중심으로 중국에 경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내부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재벌 언론들이 분석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던 많은 문제들이 대안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미국 내 지식인과 양심세력을 반전연대로 묶어 내고 있고 이것이 국제적인 연대로 발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들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중심 축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중국도 이후 국력이 커지는 것에 상응하여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전통적인 미국의 맹방이 있음에도 최근의 미국의 일련의 패권적 일방주의로 인하여 이곳 국가들의 국익이 충돌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나 일본도 새롭게 국익을 정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고 이는 미국의 세련되지 못한 행태로 인하여 이곳 시민들에게 미국의 모순 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동북아시아의 정치 문화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근래에 이르러서야 완성시키고 있으나 통치의 정치 문화와 이념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유교와 주자학의 영향이 남아 있어 정치적 명분을 중시하며 서양의 마키아벨리처럼 힘과 술수에 의한 정치를 낮은 수준의 정치로 보는 문화가 존재한다. 유럽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등에서 정치의 기본이 권모술수에 있다고 기술할 때 동시대인인 조선의 이황 같은 학자는 정치의 기본은 경(敬)에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데서 말이다. 또한 이곳 정치 지도자들에게 체면은 중요한 정치 동인이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오만함 그리고 부시 개인의 세련되지 못한 정치적 수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와 매우 대치되는 것이다. 물론 국제정치라는 것이 힘에 기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통적인 군사력만을 가지고 국제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기는 힘든 세상이 되었다. 특히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그에 걸 맞는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추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국내 정치에서도 보여진 바와 같이 세계의 정보화는 국제 정치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라고 있다.
그리고 이곳의 동북아시아의 시민들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미 이곳 지역의 수 천년 정치 역사 속에 그러한 패권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가 하는 역사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은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미국의 원래적 한계인 역사적 단기성의 한계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부시 행정부가 자기 아버지뻘 되는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 "이 사람(This man)"이라고 하거나 또는 적대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엔가입 국가의 최고 수장을 "그 놈(The guy)"이라고 하는 오마하고 무례한 일방적 패권주의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이곳 동북아시아에서는 필히 항우의 길을 걷고 말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우구스투스의 길을 가려한다면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우고 실천하려 하였던 건국의 기초 정신 즉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로 다시 무장하고 이곳 동북아시아에서 상호주의에 기초한 도의적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극복되지 못하다면 정치의 기초 사상과 문화가 매우 유사한 이곳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연대에 의하여 부시 행정부는 항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고 통일된 한국과 손을 잡아야
특히 부시행정부가 항우와 같은 우매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이라크 문제와 함께 국제적인 문제인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전쟁은 한반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쟁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은 이곳 동북아시아의 북한이라는 폐쇄 국가를 개방시켜 일정하게 시장경제로 진입시키고 동북아 국가들간의 경제적 연대를 높임과 동시 장기적으로는 다자간 안보 협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것이어야 한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의 시장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경제 정치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통일된 남북한과 손을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본을 지원하고 한반도를 전초 기지화 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것은 외교적 단견에 불과하다. 이는 역사를 관철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철석같이 믿는 일본은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에 대한 대항을 명분으로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국은 인구가 7000 만 명이 넘게 된다. 이 정도의 인구면 2차 대전 당시의 독일과 비슷한 숫자이다. 통일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또는 러시아의 견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원교근공의 외교전략은 전통적인 외교전략이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미래에도 유효 할 수가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이나 러시아의 봉쇄 정책으로 표현되는 대결적 구도를 지향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지원하여 통일된 한국과 손잡음으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 3국의 세력균형에 필요한 중심 축이 될 수 있도록 통일 한국과 협력하여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민족에게도 이익이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내부의 보수 세력도 무조건 적인 "한미 공조"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를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발전 시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확보하고 세계와 순 기능적 관계를 가져 가야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진보 세력도 무조건 적인 "민족공조"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국제 정세를 판단하고 민족공조와 세계와의 순 기능적 역학 관계라는 두 축을 묶어서 어떻게 엮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의 세계적 4대 강국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는 이 작은 나라에서 그나마 서로가 작은 힘을 모으지 못함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적 전철을 다시 밟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남남갈등이니 한미니 반미니 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 정세와 국내의 정치 내포를 다 함께 묶어 낼 수 있는 대안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발전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정치권과 사상계에 생산적 대안 찾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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