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사성폐기물관리장 처분방식인 천층처분 가상조감도 ⓒ 황연석
2. 방폐장 건립 추진 경위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방폐장 건립 사업주체로서 부지확보에 실패한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 대신에 97년 1월을 기해 산자부와 한전으로 사업주체를 이관 시키고 98년 수립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1년간 부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는 200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간 전문용역기관인 동명기술공단(주)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 2월 경북 영덕, 울진,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 원전 인근지역 4개소를 적격 후보부지로 선정 발표하였다.
방폐장 사업주체인 산자부와 한수원은 후보부지 선정은 철저한 자료조사와 분석, 현장답사와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행 되었으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부지는 부지 안정성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수원이 주관하여 향후 1년에 걸쳐 세부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통해 부지적합성을 다시한번 검증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사업자, 학계, 연구계,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동.서해안에 각 1개소씩 총 2개 지역을 최종부지로 확정하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 지질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방폐장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략적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용역최종부지로 지정 고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약3천억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은 물론, 지역에서 희망하는 각종 국가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후보지역이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우수한 관광자원 및 지역 특화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도로, 교량 등의 SOC확충을 통해 가장 살기 좋고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 등이다.
3. 방폐장 건립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 무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방사성폐기물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일반인의 신체에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불안심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도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방폐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기동네 앞마당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으로 방폐장 건립 주무기관인 산자부와 한전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방폐장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원자력이 1950년대 군사적인 목적의 연구결과물이라는 태생적 이유와 1960년대 시작된 반핵운동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과 핵무기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시기에 원자력의 급격한 상업화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인해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 지역주민들은 선정발표이후 지자체, 환경단체등과 연계해 방폐장 건립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한편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유치를 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내고 있어 방폐장 건립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게 확산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국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원자력환경기술원이 자체 조사한 방폐장 부지선정에 대한 네티즌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방폐장 건립 부지 확보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론 추이로 볼 때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함으로써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폐장 건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대립으로 사회적 파장만 더욱 확대시킬 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폐장은 절대 안전하며 세계 31개 원자력 발전국 대부분이 국가에서 방폐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고된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방폐장 건립에 대해 이해하고 도와주는 곳 보다는 반대하는 곳이 더 많아 현지 지역민과 환경단체, 지자체,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인식전환 사업 실시, 방폐장 관리 우수 외국지역 현장답사, 자율적 유치신청 지역 우선배려, 폭 넓은 지원대책 등 더욱 주도면밀한 범정부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8년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의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가 책임하에 관리한다는점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준수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하에 투명하게 운영,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필요하면 환경감시기구운영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시설 개방도 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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