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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는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군사력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이다.
역사적으로도 선진국은 이탈리아의 「로마군단」, 프랑스 「상비군 제도」나 일본의 「사무라이」 등 모두 찬란한 군사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대가 국가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팔레스타인· 티벳족 독립 투쟁, 쿠르드족의 유랑생활, 만주·여진족 소멸 사례처럼 힘이 없는 민족은 망국의 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은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우리 민족도 국방이 강했을 때는 웅비의 역사가, 약했을 때는 930여 회의 외침을 받는 등 수난의 역사가 되풀이되어 왔다. 특히 최근 주변국들은 철저한 자국이익 추구 정책하에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혁신과 전력의 첨단화를 가속화하는 추세이며,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경우 조만간 군사적 후진국으로 전락하여 구한말 같은 치욕적인 수난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방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방비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안보 보험료」이며 전력화 선행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10∼20년 이후를 예측하고 투자해야 한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 화해와 협력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영토, 종교, 자원, 민족문제 등으로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세계 안보정세는 미국 주도하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국방예산은 냉전종식 이후 일시적인 축소현상을 보이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9·11 테러사건 이후 비군사적 위협대비를 위한 국방비를 증액하고 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추세로 미국의 경우 '01년 대비 14.5%, 중국은 17.7%, 러시아도 17%의 국방비를 증액시켰으며 대테러 전력 증강으로 미국은 본토 방호조치 강화, 생화학·핵무기 탐지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對게릴라 부대 창설, 신형 고속정을 건조하여 배치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 역시 도서영유권, 해양자원, 어업분규, 밀입국 문제 등 각종 분쟁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적으로 첨단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등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91∼'00년간 세계 국방비는 평균 11% 감소한 반면 아시아 지역은 27% 증가하였고, '91∼'99년간 세계평균 무기수입 증가율은 12% 감소한 반면 아시아 지역은 33%로 최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국들이 최근 10년간 지출한 국방비의 총액은 한국의 1,333억불 보다 중국이 2,458억불, 일본은 3,027억불을 더 많이 투자하였다. 향후 10여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과의 경우 무려 여덟배의 격차가 벌어져 한국의 자주적 방위는 곤란할 것임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10년 이전에 2,000해리의 해양통제와 장거리 공중작전 능력을 위해 이지스함(2008년 : 8척), 수상전투함(55 → 77척), 정찰위성(4기), 경함모 개조 가능한 수송함(2005년 : 4척), AWACS(8기) 등을 군사혁신차원에서 증강시키고 있고 중국 역시 기동화된 신속대응군과 원해작전 능력 구비를 위해 공격헬기·신속대응사단, 전략미사일(동풍 31/41), 조기경보기촵공중 급유기 항모기동부대(경함모+수직 이착륙기) 등을 확보하고자 강도 높은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안보위협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 국방비 증가율이 크게 감소되어 미래 핵심전력 투자는 고사하고 현존 부대운영·전력유지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989년 이전에 GDP대비 4∼5% 유지하던 것을 1990년 이후 3.0% 이하로 감소하였고 작년의 경우 2.7% 선에서 책정되었다.
다행히 최근 참여정부에서는 국방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3%는 되어야한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변국의 군사혁신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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