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는 올해초 1,700만원을 대환대출 받았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2만원짜리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 정대헌
내 아내는 올해초 LG카드에서 1,700만원을 4년으로 나누어 19% 이율의 대환대출을 받았는데, 돌아오는 4월 결제금액이 520,262원입니다.
그중 원금은 252,575원에 불과하고 이자가 267,687원으로 더 많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2만원짜리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내는, 열심히 일해 빚을 갚다가도 이 청구서를 보면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요새 대환대출 이율이 그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특정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것을 5년까지로 연장해 주겠다고 생색내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환대출은 왜 이렇게 이자가 비쌀까요?
신용카드 소비자가 단기차입금에 해당하는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었을 때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는 '막차'가 바로 대환대출입니다.
그래서 일반대출과 확연히 다른 점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비생산적인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런 특성상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사용대금의 이자보다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지요. 그것보다 싸다면 누가 더 비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요즘 신용카드사 수익악화로 현금서비스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지요? 그러면 대환대출 이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대환대출의 이율이 작년까지는 19%선이었는데, 요새는 22%대까지 높아졌다는군요.
이렇게 이율이 올라가는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정부가 신용카드사에 요구하는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환대출은 신용카드사 채권 중에서 '요주의 이하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실행금액의 12%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사가 1조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1,200억원은 아예 '받지 못할 사고금액'으로 평가하고 손실 처리를 위해 미리 쌓아두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정책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가속화시키기고 있으며, 그 부담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만큼은 신용카드사들도 '원하지 않는' 정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신용카드사들이 '대환대출'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 '부대업무비율 제한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신용카드사의 대출업무(현금서비스 포함)를 5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며 오늘의 신용대란 상황에 이른 점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신용카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인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F팀)'이 구성돼 1달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이 T/F팀의 과제 가운데 '금융회사 자체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권유하였는데, 그게 바로 대환대출입니다.
새삼 IMF 시절이 떠오르네요.
김영삼 정부는 국가부도 사태를 김대중 정부에게 넘겨주었고, 김대중 정부는 '가계부도 위기'를 노무현 정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IMF는 금융기관들이 재벌에 부실대출을 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오직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마음 하나로 장롱 속에 있던 금을 내놓았고 거기에 힘을 얻어 국가는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수백 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제 막 바통을 넘겨받은 노무현 정부는 어떤가요?
김대중 정부시절 금융기관들은 특히 신용카드사들은 가계에 부실대출을 극대화하면서 지금 '수직 추락'하고 있습니다. IMF 극복을 위해 금을 내놓았던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내놓을 금마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전당포에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서민정부를 자임한다면, 세계언론이 극찬한 이 국민들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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