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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조 의원은 먼저 사실관계 釋名을 위해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라
-‘김충조의원을 위한 변명에 대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에 대한 반론
이강인 씨의 ‘김충조 의원을 위한 변명에 대한 재반론’을 읽으면서 이강인 씨의 생각이 왕현웅(ID 피투성이)씨, 정종길(ID 빛이되어)씨 그리고 “네티즌의 힘”과 아주 상이하지는 않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며 이강인 씨의 성의있는 재반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강인 씨가 박성태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이 그대로 전제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쓴 글이라는 주장이시므로 표현상의 문제나 발언 수위, 그리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마이뉴스가 종이신문들과 다르게 그동안 이런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 편집하지 않고 전제하여 소개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강인 씨의 재반론 글에서 보듯 자당의 후보자가 일시적으로 지지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후보 사퇴나 후보 교체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은 왕현웅(ID 피투성이)씨, 정종길(ID 빛이되어)씨 그리고 “네티즌의 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반론에서 소위 ‘민주당 살생부’의 작성 과정과 복사하여 재게재하고 이 문제가 확대되는 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생부라는 표현이 사안을 민감하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살생부를 작성하여 게재한 왕현웅(ID 피투성이)씨에 의하면 살생부라는 제목을 단 것은 전에 테레비 드라마 ‘조선왕조 실록’에서 한명회가 사용했던 살생부라는 것에서 착안하여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당인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로 공식 선출된 후보가 일시적으로 지지도가 하락하였다고 해서 그당의 소속 의원들이 그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거나 당 인물이 아닌 사람으로의 단일화 주장, 그리고 그 후보를 흔들어대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역적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왕현웅(ID 피투성이)씨는 제가 ‘김충조 의원을 위한 변명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에서 인용했듯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 도하 각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종길(ID 빛이되어)씨는 이 살생부에 공감하여 복사해서 재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충조 의원의 주장은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역적이라는것에는 동의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역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강인 씨는 이 김충조 의원의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현웅(ID 피투성이)씨가 살생부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 그 오랫동안 도하 각 신문에서 보도한 그많은 김충조 의원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김충조 의원은 정정보도 요구 혹은 이의 제기 및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습니다. 언론사마다 다른 그많은 기자들이 각자 작성하여 보도한 그 기사들이 전부 허위보도였다는 것도 수긍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현웅씨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기사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언론들의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 해당 정치인들을 비판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올리기 행위는 이런 국민 비판적 발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의 이런 비판은 토론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이며,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비판하는 것 또한 정치 토론의 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충조 의원의 주장대로 그 기사들이 잘못된 보도였다면 단순 재게재를 한 자당의 지지자는 단호하게 고소하면서 더 많은 명예훼손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구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대중 정치인이라서 인터넷 게시판 상의 글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네티즌 개인은 고소하면서 더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 더 많은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애초에 이런 기사들이 보도되었을 당시 김충조 의원이 정정보도 요구, 이의제기,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바로 잡았다면 살생부에 역적으로 거명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이강인 씨의 글에 언급이 없는 것은 대단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조중동에 의한 음모론적 접근과 보도행태였다는 이강인 씨의 판단은 전적으로 우리와 같다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자에 의해 작성되고 민주당과 노무현 지지세력 안에서의 비판으로 끝났어야 할 문제가 조중동에 의해 왜곡 확대 재생산되어 전 국민적 관심을 끌게 만들고 민주당 내부의 분란을 언론이 조장했다는 의혹은 분명하게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내부 인사들의 과잉반응과 폄하 등등의 행태가 오히려 희극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강인 씨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고, 김충조 의원은 이 보도가 잘못 된 것이라고 현재 주장하지만 김충조 의원은 보도 당시 바로 잡으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살생부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되고 게재되었으며, 다시 재게재되었습니다. 이 살생부가 왜곡되고 확대재생산되어 조중동을 필두로 언론에 기사화 되면서 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사실이 이러한데 왕현웅(ID 피투성이)씨와 정종길(ID 빛이되어)씨만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김충조 의원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보도가 잘못 되었다면 이런 언론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바로 잡아 국민으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도록 힘써야 할 정치인이 언론에 대해서는 모른 척 입을 다물고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비판을 했다고 해서 국민을 고소한단 말입니까?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활발한 정치토론이 오늘날 한국 전자 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에 한 수 가르칠 수준에 와 있다는 외신의 평가가 있게 하였습니다. 네티즌에 대한 정치인의 법적 조치 강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국민의 정치비판 권리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며, 오늘날 한국 전자민주주의를 있게한 정치토론을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강인 씨의 주장은 김충조 의원의 고소는 '사실관계의 석명(釋名)을 위한 현실적인 방편의 하나‘로 취해진 조치이며, ’형사처벌을 목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만 김충조 의원은 고소를 할 당시 MBC-R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작성자와 본인이 고소한 두 네티즌은 물론 살생부를 퍼날랐거나 이와 유사한 글을 작성하고 퍼나른 모른 네티즌을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정종길(ID 빛이되어)씨의 검찰 조사 당시 언론에 공개 사과를 하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으며, “네티즌의 힘” 회원들의 여수 원정 1인 시위 기사를 취재하던 박성태 기자에게는 인터넷 게시판 상에 사과를 하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씨가 말리시고 반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 있었어도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강인 씨는 김충조 의원의 최근 입장만을 밝히시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네티즌의 힘”의 대응과 맞물려 김충조 의원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강인 씨의 주장대로 ‘사실관계의 석명(釋名)’에 고소의 취지가 있다면 그 고소를 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합니까? 사실 관계를 밝히시는 게 목적이시라면 당연히 그런 보도를 했던 언론과 기자를 대상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지 그 기사를 기초 자료로 하여 글을 작성하고 게재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는 거였습니다. 김충조 의원이 그런 기사를 실었던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여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당시 언론 보도내용이 틀린 것이라면 “네티즌의 힘”은 왕현웅(ID 피투성이)씨와 정종길(ID 빛이되어)씨에게 살생부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되었던 보도내용이 틀린 것으로 밝혀졌으니 본의 아니게 김충조 의원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왕현웅(ID 피투성이)씨와 정종길(ID 빛이되어)씨는 모두 “네티즌의 힘” 회원이며, 특히 정종길씨는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로 “네티즌의 힘”인 것입니다. “네티즌의 힘”은 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티즌의 힘”이 무슨 별도의 어떤 세력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을 유도하거나 이용하려 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은 간과해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네티즌의 힘”의 순수성에 대한 음해입니다. 분명하게 짚어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자는 이강인 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김충조 의원과 이강인씨에게 제의합니다. 먼저 두 네티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김충조 의원의 주장대로 당시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면 그런 기사들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의 석명(釋名)’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고 사실 관계가 김충조 의원의 주장과 같이 밝혀지면 두 네티즌과 “네티즌의 힘”은 김충조 의원에게 본의와 다르게 김충조 의원에게 누를 끼치게 되었음을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왜곡하여 확대 재생한하여 보도한 언론에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제소와 투쟁에서 김충조 의원과 이강인씨, 왕현웅씨와 정종길씨 그리고 “네티즌의 힘”이 강력 연대할 것을 제의합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강권’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치적 소신에 대한 억압과 강요는 굴욕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보도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진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김충조 의원의 주장만 있을 뿐인 상황에서 무슨 사과를 하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네티즌의 힘”과 여수 지역 사회단체들과의 1인 시위 등의 연대 투쟁은 김충조 의원이 먼저 그런 기사를 보도한 언론과 기자들를 상대로 ‘사실관계 석명(釋名)’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 기사 내용들은 틀린 것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사과를 하라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인의 압력이며 굴욕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고, 김충조 의원의 주장대로 해도 더 큰 명예를 훼손한 거대 언론사들은 외면하고 네티즌 개개인들만을 고소하는 정치인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김충조 의원과 이강인씨가 네티즌 개개인을 물고 늘어지는 형태가 아닌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고 개선하기 위한 더 넓은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만나 연대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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