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강제 파병은 더욱 안돼

진정한 평화주의와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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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섭(spaulso)등록 2003.03.26 16:53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반전·평화·인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그래도 희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 침공은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상실한 제국주의적 횡포이며 미국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단순히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의식하거나 북한의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눈치를 보며 이라크 전쟁터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보내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비전투 의무병이나 피해복구 공병들을 파견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파견한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중립적인 적십자 및 기타 재난구호 국제단체들의 평화적 복구 및 지원 등의 성격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이며 미국의 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지지 입장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밝히는 것으로 진정한 평화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월남전에 파병했을 때, 그들은 강제로 파병되어 꽃다운 젊은 나이에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죽거나 치명적인 불구가 되어 살아야 했다. 대한민국 군인인 의무병이나 공병들은 모병제를 통하여 모아진 군대가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병력이다. 국회에서 이라크 전쟁 파병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강제 또는 반강제성이 있는 파병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파병에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일반 시민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며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야 할 것이다. 과연 파병에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스스로 이라크 전쟁터에 가서 그들이 믿는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가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을 국가의 정당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위하여 대신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이며 반인도적인 발생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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