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발언, 과연 사실인가 거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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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revopics)등록 2003.04.25 16:38
북한이 핵보유 사실을 시인했다. 미국의 NYT,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머릿기사로 보도하였다. CNN 방송은 베이징 3자회담 미국측 대표단에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북측 수석대표인 리근(李根) 외무성 부국장이 24일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한 뒤 제임스 켈리 미측 대표에게 그에관해 미국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북한은 세계에서 9번 째로 핵보유를 확인한 국가가 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는 추측으로만 난무하였다. 미국 언론은 여러차례 핵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해 왔으며, 지난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이후 CIA는 2001년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을 통해 1-2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발표만 했을 뿐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었다.

한편, 이날 북한의 핵 보유 사실 확인으로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3자회담은 추후합의 없이 끝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장관급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밝혔으나 이 회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는 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핵개발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등을 고려하고 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핵해법을 다시 추진해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부시 미 대통령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과거의 협박 게임으로 돌아왔다”고 비난을 가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전세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도 아시아태평양회의(USAPC) 연설에서 “미국과 이 지역 국가들이 북한의 호전적인 성명에 협박당할 것이라고 본다면 오산”이라면서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미국 행정부의 강경항 발언에 대해서 클린턴 정부 당시 국무부 관리였던 로버트 에인혼씨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보유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저먼 마셜 재단의 연구원인 필립 스테판은 25일 영국의 파이내설타임즈(FT)에 기고한 컬럼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핵을포기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는 악의 축의 국가들중 가장 약한 국가였으며 한반도의 전쟁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등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와 덧붙여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이상 핵개발을 막기 위한 시기를 놓쳤으며 현재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클린턴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원해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전쟁 분위기로 치닫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로 받아드리고 회담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오히려 미국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사실 인정으로 인해 회담 구조를 다자회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물론 다자 회담 도중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같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전쟁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사태로 인해 노무현 정부의 대북 노선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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