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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동안 교육계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면서,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NEIS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내린 이번 결단은 국민들의 정보 인권을 지키고, '행정'의 관리와 통제로부터 '교육'을 지켜낸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인권사와 교육사에 위대한 결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NEIS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과 참여정부의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은 NEIS 문제를 풀어낸 교육부총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부총리의 이번 결단은 정보화 만능주의와 행정 편의주의의 논리에 의해 일어날 뻔했던 '학생 정보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재앙을 미리 막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계 보수 세력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정보인권 문제에 무관심했던 국가 기관과 정보산업체 및 국민들의 정보인권 의식을 크게 향상시킨 전교조 교사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고교 3학년들에 한해서 올해 말까지 NEIS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입시라는 행정 편의를 위해 수십만의 학생들을 정보인권의 사각 지대에 방치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아쉬움과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교육부총리가 결단을 내린 뒤에도 교육부의 일부 관료들이, 막판까지 프로그램의 일부 시행을 고집하고 힘겨운 정치적 결단을 훼손하려 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 내의 일부 관료들이 참여 정부의 교육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네이스 책임자를 비롯한 교육부 관료들은, 국민과 교육계에 갈등과 대립의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는 NEIS와 같은 무모한 정책을 입안하여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또, 교사들의 교육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한국교총이 NEIS 강행을 요구하는 데 대해, 교원단체로서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한 행태이자,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가투쟁 운운하면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을 훼손하려는 정략일 뿐이며, 참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교육부총리의 결단에 반발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국의 모든 학교의 교육을 획일적으로 관리 통제하게 되어, 자치와 자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겠다는 데에 반발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총책임자라는 자기 존재 이유조차 망각한 반자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학생 인권 침해 우려가 명백한 시스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직권남용의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국교총이나 시도 교육감, 일부 학교장들은 지금이라도, 정보화 시대의 인권 보호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자율과 자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하며, 교육자로서의 철학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
이제, 이번 NEIS 파동의 가장 큰 책임자라 할 교육부 관료들은 부총리의 결단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를 살리고,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육부 관료들은 비대한 교육부 조직을 혁신하고 교육 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또, 이번의 일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는 효율성만을 따지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책의 교육적인 의미를 반드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NEIS 이후의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될 이른바 '정보화심의위원회'는 NEIS·CS·SA 등 정보화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결과를 기록하는 제도의 개혁까지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금의 대학입시제도가 영구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의 대입 제도를 전제로 한 기술적인 논의의 차원도 뛰어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우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교육부총리의 이번 결단을 계기로 갈등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가 추구할 교육개혁의 비전을 마련하고, 참된 의미의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가 추진할 교육개혁에 대한 좀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계의 개혁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시도 교육감은 물론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 학생들까지 학교 교육을 새롭게 하고, 무너져 가는 공교육 체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후에도 NEIS 강행을 요구하며 소모적인 논란을 지속시키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행정 편의주의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교육적 자율성을 부정하며, 참여정부의 올바른 교육개혁을 방해하려 하는 '수구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보인권을 침해하게 될 시스템의 강행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국민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준엄한 법률적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시·도 교육감과 한국교총, 일부 학교장, 급조된 학부모 단체가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바른 교육을 위해 양심껏 행동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2003년 5월 28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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