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한국대사관 게시판 - 주중영사부 횡포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올려지고 있다. ⓒ 송성섭
10단계 이상이나 되는 차별적 한중국제결혼 절차를 마친 후, 결혼비자 신청단계에서 비자 발급 불허 판정을 받은 중국인 배우자 및 한국인 당사자들이 집중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비자 발급 불허에 대한 사유를 유선상으로 알려줄 수 없고 직접 방문 및 면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영사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과 양국에 혼인신고가 모두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근거자료 제시 없이 "위탁공증서 위조"라는 이유로 비자 기각한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이다.
중국인 여성과 결혼한 김씨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모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아내와 함께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예상치 않는 비자기각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다고 한다.
유선상으로 비자기각 사유를 물어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라는 답변만 거듭하고 있는 영사부의 태도에 대하여 실망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항의해도 주중한국대사관에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땅이 넓어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24시간 열차여행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당일 면담이 안되면 대사관 주변에 여러 날 체류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위탁공증서 위조" 이유로 비자기각에 관련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오씨에 따르면, 5월29일에 결혼비자를 신청하고 대사관홈페이지를 통해 비자발급(6월5일)이 된 것을 사전에 알고 영사관에 비자를 찾으러 갔으나 영사관 직원은 여권을 돌려주면서 기각되었다며 대사관 홈페이지에 통보된 사항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만 했다고 한다.
오씨는 당일 영사면담을 신청한 후 6월 9일 영사부로부터 면담가능 전화 통보를 받은 후 한국인 남편 이씨와 함께 영사부를 방문하였으나 "위탁공증서가 가짜이므로 면담을 할 수 없고 가짜로 만들어준 공증처 직원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영사부 직원의 말을 듣고 이를 한탄하며 무거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오씨는 영사관에서 위탁서를 가짜라고 하면 가짜인 증거를 제출해야지 무조건 말로만 가짜라고 하고 자신이 직접 공증처에서 위탁서를 발급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하겠다고 해도 대사관은 막무가내로 거절하고 있다며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emb.org.cn)게시판에 항의 글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한편, 남편 이씨는 사랑하는 아내가 걱정이 되어 북경에 직접 방문하여 공증서를 확인해본 결과 도장이 약간 흠집이 나 있었을 뿐인데, 아내와 자신의 진실을 충분한 근거 없이 모두 "위조"라고 하며 범죄자 취급하며 묵살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
6월 13일, 금요일, 이씨는 길림성 공증처에 관련 문제로 문의하였는데, "공증호마(번호)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영사관에서 얼마든지 전화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인데 그런 무뢰한 사람들이 어디있느냐. 이 것은 길림공증처(중국)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화를 내었다고 한다. 또한, "영사관에서 직접 전화확인 하라. 그것도 안되면 영사부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는 주중 한국공관으로써 국제적인 망신거리라 아니할 수 없다. "위조"라는 판단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방문 및 항의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위탁공증서"의 위조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증처에 신속하게 확인 요청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고 반대로 민원인들에게 위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한 일이다.
또한, 결혼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미 양국정부에 혼인신고 되어있는데도 "위탁공증서"의 위조를 주장하며 결혼 및 결혼 동거생활을 마치 정부가 "허가"해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사증심사와 관련하여 주중한국영사부가 지난 수년에 걸쳐서 위장결혼이니 사기결혼 운운하며 한중결혼 당사자들을 모두 "잠재적 예비 범법자"로 취급하고 비자심사에 수십 여 종의 서류들을 요구하며 중국과 한국 양쪽 정부에 명백하게 혼인신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미한 사안들을 이유로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하루를 꼬박 여행하며 거리를 방황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횡포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자행해 왔었다.
또한, 주중영사부의 직속 상급기관인 외교통상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신의 책임을 하급기관에만 떠넘기고 있어 더욱 민원인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불법체류니, 위장결혼이니 하면서 요란을 떨고 있는 외교통상부, 주중한국대사관 등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공관원들은 비자장사를 하며 불법재산을 축적하고 있으면서 선량한 백성들을 고통속으로 몰고가며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가족생활을 파괴하며 반인도적인 횡포를 계속하는 외교통상부, 그리고 주중한국대사관은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사건은 단순한 비자발급과 관련되는 일이 아니라 총체적인 공관업무의 잘못된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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