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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게이트` 파문의 확산으로 정치권까지 일파만파로 번지며 온 나라가 냄비 속처럼 들끓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사건이 터지면 여야가 정쟁을 일삼으며 시끄럽기 마련인데, 여야를 넘어 여당대표의 강제 소환도 불사하겠다는 검찰 발표를 보면서 검찰과 정부여당의 한판승부를 보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마치 활극을 보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검찰은 지난번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명문대학의 법학을 전공한 검사들이 실업계 고졸출신의 대통령 한 사람한테 KO패를 당한 수모를 이 기회에 만회라도 하겠다는 듯이 여당대표를 강제구인이라도 불사하겠다며 기세등등 해 있다.
그에 비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제 발 저린 도둑`처럼 혹여 불똥이라도 떨어질세라 몸조심하며 솜방망이처럼 한 옥타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유는 차치하고 우선 잘못된 법부터 뜯어 고쳐라.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검찰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법도 없애고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면책특권도 없애라.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솔선하여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윗물이 탁하면서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또 있다. 정치 자금법을 대폭 뜯어 고쳐서 기업으로부터는 일체의 기부금이라든가 정치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고쳐라. 정치후원금이라는 명분 하에 건네는 기업들의 수억에서 수십억원 그 돈이 대가성이 아닌 순수한 후원금으로 줬다고 하면 소가 웃을 일이다.
정치후원금, 말이 좋아서 정치후원금이지 그것이 순수한 뜻으로 주는 후원금인가. 오죽하면 보험금이라고 회자될 정도로 과거 군사정권 치하에서는 자신의 정당에 돈을 주지 않는 기업을 골라 `세무조사`라는 명분으로 정권에 밉보인 기업을 `손` 보았기에 후환(?)이 두려워서 `억지춘향`으로 뭉칫돈을 건넸고 그 뒤 김영삼 정권 이후부터는 대가성 뇌물로 전락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는 법 철저하게 `기브 앤 테잌`이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무런 대가성 없이 공짜로 수십억의 돈을 주겠는가.(피를 나눈 형제도 못 준다) 단돈 백만원이라도 거저 줄리 만무하며 제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오염되고 잘못된 정치 판을 갈아치우자는 소박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푼돈 보내는 말고는 단 돈 몇 백만원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큰돈을 건네는 그 이면에는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법한데도 이 나라 정치꾼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받고도 영수증처리만 해 주면 면죄부라도 되는양 시침떼기 일쑤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다. 과거 민자당의 노태우 후보나 신한국당의 김영삼 후보처럼 대선 때마다 전국의 관광버스 수백대를 여의도 광장으로 집결시켜 백만 청중을 동원했던 후진적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과 걸맞게 전국민이 인터넷에 접할 수 있으므로 `선거는 곧 돈` 혹은 `정치는 돈`이라는 등식은 낡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선거로도 충분한테 어째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각설하고 정 대표는 이유불문하고 검찰에 나가서 대선자금과 정치후원금을 낱낱히 사실대로 밝히고 따라서 야당인 한나라당도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의 후원의 밤 행사 첫날에 기업들이 건넨 백억이 넘는 돈이 들어온것 또한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여야 모두 고해성사 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밝혀야하며 검찰 또한 여 야 모두 검사하여 감정적으로 대하는 인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불과 몇 10년 전을 돌아보라. 군사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운동권 학생들 혹은 숱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는가. 치한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광풍의 군사정권 시절,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법복을 벗을 용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고백성사는 못할지언정 늦었지만 지금이 지난날의 오류를 씻을 절호를 기회임을 왜 모르는 것인지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을 어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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