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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민주당 의원은 21일 "선관위 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선제를 수용했을 뿐 아니라 입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정치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경선을 도입할 경우 선관위가 수탁·관리 대상을 대통령후보 경선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며 "1인 보스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할 상향식 공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후보 경선과 정당 내부 지도부 경선(전국 선거)도 선관위의 수탁·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치개혁은 정치권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국민에게 권한을 대폭 넘겨야 한다"며 "이미 여야 대표가 합의했고 본 의원도 제안했던 바대로 조속히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근태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을 환영하며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이 시점에서 중앙선관위가 먼저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선관위 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선제를 수용했을 뿐 아니라 입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정치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정치의 활성화와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도 돋보인다.
다만 국민경선을 도입할 경우 선관위가 수탁·관리 대상을 대통령후보 경선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는 판단이다. 1인 보스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할 상향식 공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후보(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경선과 정당 내부 지도부 경선(전국 선거)도 선관위의 수탁·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당 내부의 민주적 경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적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제안은 긍정적이지만, '소액다수 정치자금 모금'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 법인의 기부액 상한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미 신고된 개인과 법인의 후원금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치개혁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입법 과정에서 그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히 존재한다.
정치개혁은 정치권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국민에게 권한을 대폭 넘겨야 한다. 이미 여야대표가 합의했고 본 의원도 제안했던 바대로 조속히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2003년 7월 21일
국회의원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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