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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성명서와 논평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의 30일 법인세 인하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처사"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세 인사는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는 일관성을 견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인세 인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 구체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또한 "미래수익 전망 등 객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곧바로 기업의 투자가 곧바로 촉진되지 않는다"며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법인세 인하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법인세에서 줄어드는 세금을 근로 소득세나 각종 간접세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노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발언은 정책결정자로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현재 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며 "노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발언은 매우 피상적인 노 대통령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평은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는 사항이 형평성이 아니라, 기업의 판단"이라며 "이것은 기업의 이익만 되면 어떤 조세정책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대통령이 국가 조세정책결정권을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후보시절 법인세 인하 반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대통령이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뒤엎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수보존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추가 1% 인하를 운운하는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가"라며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성명서 전문.
<법인세 인하는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최근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세수전망이 좋지 않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어제(30일) 노무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법인세 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이며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현재의 경기상황과 향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다시 한번 국정운영의 혼선과 난맥상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장과 해외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 구체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미래수익 전망 등 객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곧바로 촉진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투자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된다고 전혀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쟁국들에 비해 높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상인 경우 27%, 1억원 미만인 경우 15%로 직접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28%), 중국(30%), 일본(30%), 태국(30%)에 비하면 오히려 낮다. 물론, 홍콩(16%), 싱가포르(22%) 등 도시국가에 비하면 높긴 하지만 27%라는 최고세율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3%선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부분 30%대인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27%인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1조원 가량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확충할지가 전제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재정수지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조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수확보 방안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하방침은 더욱 재정 상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인하는 또한 조세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며 현재 분배구조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법인세에서 줄어드는 세액을 근로소득세나 각종 간접세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공정한 질서'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의지와 달리, 법인세율 인하부담을 소득세, 소비세 감면축소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역진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올 연말로 종료되는 온갖 과세특례에 대해 연장을 시도하는 입법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 상당분의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주로 개인, 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 소비세만의 감면축소나 세율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4조5천억의 추경편성과 투자세액 공제 등의 기업투자 여건 개선 조치가 미 취해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적절치 않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법인세 인하 논쟁은 차지하고라도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의 혼선과 난맥상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재정·세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담고 있는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그 어디에도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만약 노 대통령의 말처럼 법인세 인하가 필요했다면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어야만 했다.
또한 이 법인세 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이 인하가 어렵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다시금 뒤집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그대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경제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기업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주체들과 외국기업들이 신뢰할만한 일관성이 있는 정책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볼 때 법인세 인하는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일관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2003. 7.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국가의 조세정책권을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말인가>
-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발언, 정책결정자로서 중심 잃은 것
1.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30일)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인세 인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노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방침 관련 발언들이 정책결정자로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세수 인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책임한 발언이란 점에서, 강력히 비판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과학장학생 격려다과회 자리에서 "실제로 법인세를 낮추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전 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갖고 고려한다면 정부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인세 인하를 강력 시사했다. 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모순적이다.
노 대통령 스스로가 법인세 인하가 투자촉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인들의 투자결정에 법인세가 주요 고려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피상적인 수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대통령 자신이 인정했던 대로 국내기업들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현재 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은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형평의 문제에 어긋난다고 해 반대해 온 것"이라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 실제 어떤 도움이 되느냐보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형평성이 아니라, 기업의 판단이라는 말이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할 최고정책결정자가 한 말이라곤 믿어지지 않는다. 효과 자체가 불투명한 정책을 두고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형평성 조정이란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맞바꾸겠다는 말인가.
이는 기업에게 이익만 되면 어떤 조세정책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대통령이 국가의 조세정책 결정권을 기업에게 넘기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대통령 스스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원칙인지 묻고 싶다.
3.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일관성이란 측면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에 정책 일관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바로 하루 전인 29일, 법인세 인하를 위한 연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왔던 재경부 장관이 세수보전책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하 연기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재경부 차관은 다른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계획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차관의 말 하나 안 맞는 게 주무부서 재경부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책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관이 갖고 있지 못한 세수보전책을 대통령을 갖고 있다는 말인가. 후보시절부터 법인세 인하 반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뒤엎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정 후보를 두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노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법인세 인하를 두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은 세수보전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을 집행하고 있는 데다, 얼마 전에 취해진 특소세인하 조치로 거액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김진표 장관이 올 초부터 대책으로 내세웠던 비과세·감면 축소 또한 난황에 부딪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추가 인하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또한 2001년에 단행된 법인세 1% 인하조치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외투자가 늘었다는 분석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대신 2002년을 마지막으로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을 폐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결정, 법인세 인하로 발생한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평범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던 일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세수보전책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법인세율 추가 1% 인하를 운운하는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의사를 즉시 철회하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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