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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질 않고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 난맥상이 어디서 기인했으며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 모두의 책임이며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 무용론이 나오고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교육부가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정몽준 후보가 교육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교육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본질의 문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또는 국민 여론에 따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땜질식 처방만 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아직도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사를 음모적으로 처리하려한다. 사안의 본질을 정정당당하게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얕은 술수와 눈속임으로 모면하는 저열한 수단에 의존하여 정책수행을 하려 하는 것이다.
음악.미술.체육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를 보면 교육부의 고질적인 습성이 잘 드러난다.
올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음미체 교과의 내신제외가 제기되었으나 사교육비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으며 균형있는 교육에 저해된다는 비난이 일자 최종보고에는 제외 시켰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대책마련에 궁색한 교육부에서는 4월 업무보고에 또다시 이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강남 일부 부유층의 예체능 과외를 부각시키면서 마치 예체능이 사교육의 주범인양 여론몰이를 하였다.
그러나 사교육문제의 본질이 국영수 등의 주지과목에 있으며 예체능의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정부발표 교육통계 분석에 근거한 반박이 있자 교육부장관이 직접 예체능교육을 사교육과 관련시킨것은 잘못됬다고 사과하였다.
그러면서 예체능 교과의 평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체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 즉 평가 방법을 지금의 서열식 점수제에서 서술식이나 성패식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내신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꼼수를 생각 해 낸 것이다.
이에따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체제를 개선하라는 연구를 위탁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이 연구는 1차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2차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와 외국의 사례수집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곧 3차 토론회를 통해 결과가 발표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오고 있다. 교육 본질의 문제를 도외시한채 교육 외적인 문제로 교육을 난도질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상식과 원칙에 의해 무산되게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교육개발원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내신제외를 통한 교과목 축소를 포함시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언론풀레이를 병행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를 보면 정말 국가의 최고 정책기관이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밖에 일을 못하는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교육부는 왜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내신에서 제외시키려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못할 무엇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교육부의 이러한 떳떳치 못한 태도 때문이다.
<주 5일제 교육의 시행을 앞두고 교과목의 축소가 필요한데 예체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것이 아닌가>
<선택과목화하여 교사의 임용의 계약제를 이끌어내는 고리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 유학한 학자들이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연구가 비밀리에 진행되고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 미국파 교육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7차교육과정이 만신창이가 되어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채 미국의 제도를 이식시키려 시도는 계속되고있다고 보는 것이다.
NEIS 문제도 이러한 교육부의 잘못된 습성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교육계의 반목과 혼란도 마찬가지다. 사교육비문제 또한 이런 자세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당당하지 못하고 명쾌하지 못하며 정당하지도 못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 정치권에 휘돌리고 여론에 끌려다니고 권력에 복종하는 비굴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 본질의 가치에 의해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의 상황논리에 의해 휘돌리는 한 우리교육은 점점 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교육부가 바뀌어야 교육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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