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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이후 세계는 중심과 주변부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중심의 해체 혹은 탈중심화의 포스트 담론으로 급격히 이동하였다. 표면적으로 냉전시대의 한 축을 이루던 소련이 붕괴되고 분단의 상징이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다극화된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렇듯 세계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대는 중앙집중적인 모던시스템이 아니라 분산적인 다중심, 다극화의 포스트모던 체제를 필요로한다. 시대의 키워드인'속도'와 '흐름' 그리고 '접속'은 포스트모던 또는 포스트구조적 시스템에서 나온 제시어라고 볼 수 있다.
뜬금없이 웬 포스트- 타령이냐 하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모든 분단국들이 통일이 된지도 한참인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여 선진사회로 진입하는데 필수적인 절대 불가결한 사항이다. 국가의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현재의 우리 국가 시스템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이러한 요구에 의해 제기된 절실한 과제의 하나다. 이 문제는 지역감정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인식해서는 않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수도권과 영남쪽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주역들이다. 정말로 해괴한 작태들이다.
한나라당은 매사를 이런식으로 처리한다.
한나라당의 행동 규범은 오로지 '깽판'과 '딴지걸기' 그리고 '발목잡기' '물고늘어지기'에 있는 것 같다. 멀리 갈 것 없이 신정부 출범 이후의 행태만 보더라도 사안의 본질을 보고 국익과 대의를 위해 판단하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처리 해 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권 초기의 대북송금특검은 대북관계나 국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한채 정치보복적 차원으로 밀어붙였으며,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은 명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촌놈 '왕따'시키듯 해치웠으나, 내심은 총선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 의심이 가는 일이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역시 거대야당의 힘자랑에 불과한 명분이 미약한 사안으로 마치 전정권에서 있었던 장상 총리임명동의안 부결과 비슷하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의한 법안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내용을 가지고 두고보자는 식으로 보복하는 것이며 총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역시 순수한 뜻에서 시작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라는 혐의가 짙다.
어느것 하나 대의나 명분에 의해 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서 힘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필요성만으로 그 무지막지한 힘을 사용하였고 득의양양하였다. 국회의 초 거대정당으로서 국익과 대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한 힘자랑이나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진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충청도만의 이익을 위한 일인가? 서울이 미어터져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정말 매사를 이렇게 지역감정이나 정략적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앞에서는 합의해놓고 뒤에서는 딴지거는, 이런 것이 바로 깽판이 아니고 무엇인가?
왜, 깽판치는가? 한나라당은 깽판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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