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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와 산업시설 등의 집중으로 인해 주민들이 높은 집값,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기업 또한 높은 지가와 물류비용의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비수도권은 산업시설과 노동력의 외부유출로 인해 공동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주민들은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부족 내지는 부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집중을 완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권 및 분산을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실질적인 분권과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현재의 수도권 바깥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서울중심적, 서울우선적인 정책기조에서 탈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와 일부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들,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중앙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반민족적인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는 인권을 짓밟는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댓가로 사세 확장을 이룬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조선과 동아는 또 다시 수도권 주민을 포함하는 대다수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장래를 내팽개친 채 자신들을 포함한 일부 소수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이나 일부 수도권 소재 대학교수들의 글을 통해 수도이전이 수도권 주민이나 국가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그릇된 주장을 편향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기도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상생과 도약의 정책이며 더 나아가 장래 통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장래보다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앞세우는 조선과 동아에 대해 구독거부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서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부모형제 등 주위의 여러분들에게도 조선과 동아에 대한 구독거부를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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