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그리고 독도'와 '고구려' 논쟁

[주장]역사적 사실에 근거 국제사회를 향한 평화적 대응 논리 개발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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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oceanlove)등록 2004.01.19 17:33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6일 독도의 생태계를 소개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리즈의 첫 번째로 발행한 '갯메꽃' '왕해국' '슴새' '괭이갈매기' 등 독도의 자연을 담은 4종의 우표. 각각 56만장씩 발행되었으며 발행 하루만에 매진되는 인기를 누렸다. ⓒ 우정사업본부

한편, 일본 도쿄대학원에서 우표와 사회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나이토 요스케 박사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발행된 한 연구잡지를 통해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은 취임 후 1년만에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참여정부가 내부 구심력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비록 일본인의 눈으로 우리 정치현상과 결부지어 해석한 결과가 그렇다할지라도 '독도 우표 발행 50주년 기념'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나 국제관례상 결코 무리가 따르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한·일 두 나라는 '동해'나 '독도' 그리고 '어업협정', '일본 지도자들의 신사참배' 등과 관련하여 인접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선 극도의 신경전을 벌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역사적 인과관계에서 시작된 것들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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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는 고구려 역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 왔던 중국이 이번에는 '남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에 복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합병하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국가기관인 사회과학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여론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독도우표 발행' 및 중국의 '중국의 고구려 역사복속 의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돈되고 장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먼저, 일본 및 중국과 역사관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에서 최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독도우표를 붙인 항의서한을 일본총리에 보내고 중국에는 반대서명을 담은 용지를 모아 보낸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문제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긴밀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두 나라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

두 나라가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마저 같은 방법으로 맞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독도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엄연히 우리 관할권에 있으며 고구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우리의 역사이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관례에 비추어 봐도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논리개발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화적 대응논리의 개발이 절실하다. '독도'와 '동해', 그리고 '고구려' 문제의 발단이 일본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의도에 따라 발단이 되었다고 해도,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현저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적 시각보다는 국내외에서 함께 통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상황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서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정받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독도'나 '동해', 그리고 '고구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어떻게 모으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민간차원에서 단순히 그 나라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항의 글을 올리거나 서명지 또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단체 행동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객관적 현실과 인과관계를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관례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사이버테러로 오해될 수도 있다. 또 이론적 토대나 장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집과 행동은 국내 여건으로 볼 때 쉽게 정치나 종교적 문제로 변질되기 쉽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역사적 증거를 갖춘 논리적 설명으로 바로잡아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사이버 관광가이드이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활동은 주목할 만 하다. 또 역사문화재단 발기인 모임이 주장한 '고구려 공원' 등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넷째, 한·일 또는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역학구도의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각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 외교정책이나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국내학계의 활발한 교류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제수로기구(IHO) '해양의 경계'에서 '일본해'의 삭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해프닝이나,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동해의 명칭을 '한국해가 아닌 동해'로 고집하고 있는 국내 관련학계의 좁은 시야 등은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거론한 문제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단체에 모든 것을 맡겨둘 수도, 국내 학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문제로 해결될 수도 없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계·민간단체·이해당사국에 주재하는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외에도 한반도의 역사를 둘러싸고 한·일, 한·중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해'와 '독도' 그리고 '고구려'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논리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화적 대응논리를 펼쳐 나갈 때만이 그들의 억지 주장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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