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 값고 못 박아놓은 카드 3장 아직도 2장 더 박아야 한다. ⓒ 김만옥
그런데 '세계 몇 위'라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이런 카드사들에 의한 전반적 경제적 부실을 예상하는 능력하나 없었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다.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빛을 내어 쓰는 경우라도 상환 날짜에 자금의 융통여부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국민이 겪을 경제상황을 이렇게 한심하게 방관하고 있었다니 한심할 뿐이다.
400만의 신용불량자라면 가족이나 배우자의 부담과 부실이 연동되어 거의 800만 내지 1000만명이 카드로 인하여 휘청거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도덕적, 경제적 위기에 몰리는 판인데 어디 소비활동에 돈을 쓰겠는가 말이다.
아들로, 아내로, 남편으로, 친구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하여도 이를 위한 정책하나 없는 것이 참 한심하다.
국회는 기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도 한심한 생각이 든다. 사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카드정책 관장 경제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기야 경제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둔다는 그럴듯한 말로 때운다.
미국이나 외국 나가서 mba 이니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면 무엇 하느냐 말이다. 경제부서에 오래 있어서 무슨 소용인가 말이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이 그것도 젊은 층이 겪는 카드에 의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정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 그동안 결과적으로 재벌들의 주머니로 흡수되어버린 공적자금을 본다면 이런 때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안을 하고 싶다.
주장을 하고 싶다.
카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많은 국민을 숨쉬게 하여 주어야 한다.
카드로 인한 소비위축과 이로 인한 불황을 개선하여야 한다.
카드채를 탕감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신용불량자에겐 국가에서 최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어 사실상 고리채나 다름없는 카드 빛에서 헤어나게 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대출은 2-30년 중장기로 대출을 해주길 바라며,
-이러한 대출자는 반드시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를 한다.
-모든 고용인은 고용자를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여 불성실한 상환을 방지한다.
-이러한 카 드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여러 시행을 위한 정책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기를 요구한다.
진실로 '국민을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설령 시행 중 다소의 손실이 있더라도 진정 국민을 위한 공적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때 라고 생각이 든다.
오늘도 카드사 들의 수 천만통의 빛 독촉 전화는 국민의 상처 난 마음을 헤집고 있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알고 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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