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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개 일자리창출 노동정책방안!!!
글 작성 시각 : 2004.02.03 13:04:55
일자리 100만개 창출 노동정책 방안
『전직장인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제도실시
본 내용은 98년 갑작히 닥친 IMF로 인하여 수많은 직장인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정든 직장에서 쫓겨 나고 생계가 막막한 명퇴자와 실업자들이 하루 아침에 노숙자로 전락하고 일가족 동반자살과 무수한 기업인들의 좌절과 부도로 인한 가정파괴 등 참담한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한직장인이 99년 부터 주장한 실업과 고용에 관한 노동정책방안 입니다.
우리사회는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어렵게 꼬이고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들을 고용할 기업에서는 고용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채용 보다는 감원을 더 고려하고 있음은 노동정책관계자들이 원망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기업에 대하여 청년실업자고용, 실업자재취업, 최근에는 정년 연장까지 세제혜택을 포함한 각종지원과 혜택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시원한 해결책은 꺼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업의 한편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은 더해가고 막상 생산에 필요한 일손이 없어서 근로자들을 백방으로 구하여도 없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젊은 청년들은 쉽사리 직장을 잡지않고 유보한 체 더 나은 조건의 기업체를 기웃거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앞날이 불투명한 젊은이들은 결혼적령기를 훨씬 넘겨 30대후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고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그 폐단이 더 커질 전망이다.
조기명예 퇴직을 강요당한 무수한 근로자들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여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을 수없이 보아왔고 지금도 죄없는 어린자식들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것으로 인한 연세적인 패단은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가계부채증가,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사회곳곳에서 문제화 되고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온 국민 온 나라 전체가 커다란 짐으로 다가와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치유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을 무시한 정책입안자들은 실효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만 내놓아 오히려 기업과 국민들을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있다.
최근 컴퓨터,인터넷등 IT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배이상 사무환경이 바뀌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무수한 수치 연산 및 각종자료 수집과 정리등이 몇번의 개인용컴퓨터 키조작으로 해결되고 단순금융 업무등 무수한 작업이 자동화 되었다. 그와 연관된 산업인구의 절반을 줄여도 원만히 돌아갈 정도가 되었으나 공무원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관리 및 사무직 직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금은 늘어나고 기업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속에서 괄목한 발전을 해 온 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을 앞서가는 임금상승률은 갈수록 기업의 경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은 최근 10년이상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임금상승을 연착륙 시킬 메커니즘이 요구되었으나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힘은 강화되고 임금인상의 요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정부의 노동정책 또한 이런 현실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고용과 실업대책으로 인하여 도처에서 불폅화음만 내고있다.
기업 주변에는 양질의 노동력은 많으나 생산과는 무관하게 노동시장은 경직되고실업자 상태(특히 청년실업)이거나 업무의 중복,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짐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2천만명이 넘는 직장인과 80만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전직장인들이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방법을 쓰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100만개의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될것입니다. 기업측면에서는 자연스런 20%의 구조조정과 인건비감축 효과가 나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100만개의 일자리로 인하여 일하고 싶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모든 젊은 청년들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될 것 입니다.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정년은 IMF이전으로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장인들은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에 맞추어 그 동안 누리지 못했던 취미 여가에 대한 자신의 시간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쌓는 자기계발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어 몰라보게 삶의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직장인들은 IMF이후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모르는 실직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현재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퇴사와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는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으로 인하여 고용이 안정과 함께 점차 사라지고 건강하고 건전한 고용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수 있어 청년실업이 해결되고 이들은 20대 결혼적령기에 건강한 2세들을 낳아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들은 젊어서 한 번 발들여 놓은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하여왔다. 현 직장이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음에도 가족들의 생계와 우리사회의 정체된 고용문화로 인하여 타직장으로 옮기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지 못할 정도로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다.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시대에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결과로 과거의 낡은 사고를 하루빨리 새로운 메커니즘의 도입 즉 『4년 주기로 1년씩 무급 순환휴직』제도 도입으로 개선시켜야할 것이다.
이제도의 가장 고무적인 현상은 현직장에서 근무하면서 4년마다 오는 장기 휴가기간동안 자신이 일해보고 싶은 다른 직장에 부담없이 근무해보면서 새로운 직장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진정으로 자신의 취향과 역량에 맞는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어서 자연스런 구조조정과 맞춤형 자신의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사회는 자원빈약 ,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메고 산업전선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허덕거리고 살아왔다. 자기 자신의 삶과 여유를 찾는다는 것은 허영된 일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여가와 취미 등등 갖고 살아가는 삶의 질을 생각할 때이다.
여가와 취미 교육등 과거에 소홀이 했던 것들을 소중히 하는 장기휴직 직장인들로 인하여 관련된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레져,관광,교육등 관련산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아울러 건전한 고용문제는 발전적으로 시너지를 얻을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4년마다 돌아오는 1년장기 무급휴직동안 생계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인데 무급 1년동안 근무한 것과 똑같이 생계비는 받고 다시 복직하여 4년 동안 분할하여 갚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것은 잠시언급한 것처럼 모든 직장인들이 20%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신의 직장과 사회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시행되도록 하여 국가적인 문제인 실업과 고용문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업과 노동계 학계 또한 보다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본 초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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