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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후 국민의 70%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엄청난 정신적 장애로 시달리고 있다.
비정상인들이 정상인을 탄핵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지조차 회의가 든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나오는 눈 하나 달린 사람들의 세상에 눈 두개 달린 정상인이 들어가 괴물취급 당하고 동물원에 속박 당한 모습과 우리의 현실이 어찌 다를 수 있을까.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들에게 무얼 가르쳐야 되는지 실로 난감하다. '얘야, 너는 힘센 자가 되어 약한 자는 무조건 짓눌러라' '항상 힘센 편에 서야지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교육해야 되는가.
참으로 탄핵정국만 생각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울분이 복받혀 올라 가슴은 까만 숯덩어리가 되어버린다. 폭설로 신음하는 농민들은 그나마 복구지원으로 투입됐던 군경들의 도움조차 끊어진 채 국회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정상적인 국정이 마비됨으로써 발생되는 국가 사회적 비용 또한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과 사회안정 그리고 변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보다는 오직 그네들의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의 혈세는 올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마저도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상식과 통념의 가치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온갖 편법과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질서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차떼기식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회의원이 당당한 세도를 부리는 이 세상에 이 어찌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는 국민이 있으랴만은 그렇지 않은 일부 국민들은 그들 또한 부정한 기득권층에 속한 자들이거나 그러한 사고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풍토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가 있고 이후 군부독재로 인해 잘못된 사회가치가 뿌리깊게 내린 탓이 아닐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역사의 수많은 의인들은 피를 흘리고 또 목숨조차도 초개와 같이 내던졌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때 독립군들의 자손들은 사회적 명예와 보상은커녕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고, 친일한 자들이나 시대의 갖은 부정과 영합한 기회주의자들과 그 자손들은 온갖 부와 명성을 갖고 이 사회에 군림하며 이 사회와 가치를 농단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정의의 결정체가 16대 국회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기본본령인 헌법을 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극에 올랐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 탄핵은 명분이 없고 사회안정을 희구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통수권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이 결여된 탄핵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인가? 역사의 올바른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규명법'은 국회 다수 힘의 논리만으로 오히려 '친일규명저지법'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만큼 확보됐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 절차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그들 스스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한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국가의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주된 주인행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4·15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물론 하겠지만, 이에 앞서 국민적 모금을 통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탄핵에 참여한 국회의원 193명을 일일이 상대로 국민에게 준 정신적 스트레스와 국가적 기회비용이라는 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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