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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MBC토론프로에서 노회찬 당선자와 정형근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인데 이어, 4월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정형근 의원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 사립학교인데 경제학 교수님이 그럽디다. 학생들에게 그 분이 대단히 우려하면서 독일에서 공부를 오래한 분인데 이게 자기는 노동당 강령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그래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경악을 하면서 우리가 알았다면 절대 민주노동당 표를 안 찍었을 겁니다."
과연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정형근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알게되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일까요? 아니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에서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대해 일부 발췌하여 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비판을 하든 지지를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에서 강령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부분이니까요.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함께 고민해봅시다.
※싣는 순서
1. 민주노동당 강령 전문
2. 민주노동당 정치 강령
3. 민주노동당 경제 강령
4. 민주노동당 통일 강령
※이 기사에 실린 강령은 다음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중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index.php)>
민주노동당 정책> 당 정책보기> 검색 :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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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령 전문>>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2000. 1. 29 민주노동당 창당대의원대회 제정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착취하고, 여성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전세계적인 자연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민중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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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치강령>>
노동자와 민중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
2000. 1. 29 민주노동당 창당대의원대회 제정정치
오늘날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 반민중적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계급 성별 지연 학벌 등을 빌미로 민중을 배제하고 온갖 차별을 자행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썩은 보수정치인들만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는 정치꾼들의 투기 사업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판을 치고,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제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보정치를 세우는 일은 우리 시대의 절실한 요구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인간적 반이성적 정치를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남북간 협력적 상호공존을 기조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의 평화적 수립을 지향하는 정부이다.
우리는 정치의 근본 혁신을 통해 구시대 정치인, 낡은 법과 제도와 구조를 전면 청산하고 참된 민주정치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국내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첫째,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 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한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 출마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폭 제한한다. 또한 온갖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나아가 군과 경찰, 행정 관료 기구 등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국가기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민중 위에 군림하거나 민중을 소외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당원 중심의 투명한 정당을 건설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 구도를 확립한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인 경쟁구도를 확립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권을 확대하고 국세중심의 재정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 나아가 건전한 시민단체 대중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 실현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 속에서 향후 수립될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노동자와 민중의 의사가 권력구조와 운영에 가장 잘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생산현장, 생활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정치를 실천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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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경제강령>>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2000. 1. 29 민주노동당 창당대의원대회 제정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절대시하는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한국의 지가총액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투기성과 기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자의 장기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
둘째,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규제 완화에도 반대한다. 외환금융위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조급한 대외개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대책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대량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을 민주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등 세제를 도입한다. 역진적 성격을 가지는 간접세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세 징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고,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세출에서는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금융기관의 사유화는 재벌의 금융기관 독점적 지배,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등 경제력 집중 심화와 남용, 외국 자본에의 종속 강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기업간의 자원 배분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금융기관을 재벌과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하는 민주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셋째,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립한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점점 지구화되면서 상호의존적인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자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경제관계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고착시켜 잉여가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본주의 강대국으로 이전되게 만들고, 투기적 금융자본의 활동을 무한대로 보장하여 개도국에 외환 위기를 가져오면서 전세계적으로 투기 자본주의를 만연시키며, 빈국과 부국 사이의 격차를 날로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성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적인 재생산구조를 최대한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대외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통제를 강화한다. 자본주의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조장하고 있는 WTO 체제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독점이윤과 기술이용료의 형태로 잉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인류 공영의 지식이 상품화되어 자본의 사유재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각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자본주의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교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동 제한 외에도 준비금 비율 규제나 외환거래세 등에 의한 간접적 이동 규제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직접투자자본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국민경제 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경영 지배는 국민경제의 중핵이 아닌 부분에서 일부만 허용하고, 잉여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경영 내용에 대해서 감독한다.
개도국과 연대하여, 자본주의 강대국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 등 각종 국제협약을 개정하여, 호혜적인 협약이 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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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통일강령>>
자주 평화 민족대화합의 통일을 위하여
2000. 1. 29 민주노동당 창당대의원대회 제정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막을 내렸으며, 안으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으로 민족통일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냉전의 양극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해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거센 힘에 부딪혀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통일적인 외세를 민족의 의지와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두 갈래의 역사적 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외세의 간섭을 무력화시켜서 스스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통일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조건으로는 통일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내적 조건에서는 통일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확고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이루어 외적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하는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나 재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이 주체로 나서 수행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화합적인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한다.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통일의식을 고양시켜 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분단·냉전체제의 내적 청산을 요구한다. 곧,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지향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일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종속적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통일 배제적 경제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국가가 통일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국민경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남북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민족통합성을 고양할 것이다. 식량 및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농업·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여러 부문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이끄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고 상호군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킨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장기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오히려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 미군을 단기적으로는 감군 및 후방 배치하여 공격형보다는 방어형 등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철수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체제와 아울러 동북아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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