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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을 두 번 죽이려는
수구세력들의 음모를 규탄한다!!
-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대한 자치분권전국연대의 입장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에 대해 “주민참여, 지역혁신, 지방분권”의 과제위에 모인 전국의 자치활동가들과 단체장들로 이루어진 [자치분권전국연대]가 일침을 놓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이며, 결정 과정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가 조문에도 명시, 특별법 제정이전에 전국적으로 공청회의 과정을 가졌으며, 지난 16대 국회에서의 압도적인 찬성 결정을 들며, 일부 언론의 ‘천도(遷都)’라는 오도행태에 대해 수도권 일부의 기득권층의 참여정부의 개혁정책 저지의도라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곧,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 사항의 신행정수도 이전과 건설을 더욱더 힘차게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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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지방을 두 번 죽이려는 수구세력들의 음모를 규탄한다!!
-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대한 자치분권전국연대의 입장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6월 8일 발표한 국가기관 이전계획에 대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들이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천도(遷都)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라며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교수 사회지도층 인사 등 120여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는 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신행정수도이전결정은 대통령선거의 결과로 인정받았고, 작년 12월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국회에서 출석의원 194명중 167명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일부언론은 ‘참여정부의 국민사기극’이라 비난 하였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도시기본구상, 입지선정기준, 신국토 구상 등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쏟아지는 일부 언론의 비판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을 표석으로 삼아야 할 언론사 본연의 이성적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 등의 이전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문(條文)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이미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를 언론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수도 이전이 아닌 천도’라며 문제 삼는 것은 여론을 오도(誤導)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를 이전한 외국의 경우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신행정수도건설반대운동’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후 정상화 되어가는 참여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을 수도권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일부 기득권세력들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위헌소지” 운운하며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개혁을 저지하려는 작태이며 황폐화 되어가는 지역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참여정부의 개혁과제인 국가의 균형발전, 주민참여자치, 지방분권 등 핵심적 사항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다. 이 국가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신행정수도이전”을 저지하려는 행동은 지방분권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수천 년간 지속된 서울중심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기득권 수구세력들의 음모가 전면화 된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전국연대는 균형발전, 정부혁신, 자치분권 등 참여정부의 개혁에 딴지를 걸려는 일부언론과 세력들의 행동에 맞서 싸울 것이며, 아울러 신행정수도의 부지가 확정 발표된 오늘,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15일
자치분권 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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