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역사적 철학적 배경이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철회되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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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digi)등록 2004.06.16 19:38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인 모두가 그러하였듯이 현 정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역사의식이 너무도 없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편의 근원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의식과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온 나라가 시끄러운 행정수도 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나라의 수도는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수백 수천 년의 미래를 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수도이전은 단순히 경제 논리나 선거공약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한 나라의 수도의 이전은 몇몇 정치가의 정치행위로 이루져서는 아니되며 오랜 시간 역사와 국가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수립되어져야 하며 이것의 실행 역시 지도자나 정권이 변화에 상관없이 이어져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우처럼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정치권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백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단순히 정치적 행위로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과천 정부청사의 이전이 다시 행해져야 하는 예에서 보듯이 5년 단임제의 현정권이 교체되고 난 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때에 발생되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으며, 이로 인한 관련지역 주민의 피해와 혼란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민족의 장래는 또 얼마나 혼돈을 겪어야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이전의 문제는 굳이 다물사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인 북으로 대륙으로 향하여야 한다. 한반도 남쪽에는 오로지 일본 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또한 문화적으로든 우리나라의 진행 방향은 대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하고 만주를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흩어진 우리의 동포를 규합하여야 한다. 일찍이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 후 우리는 요동을 잃었고 통일신라가 서라벌에 머물렸기에 우리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며 고려가 평양을 서경이라 하여 특별 관리를 하였던 것도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더욱이 일본이 독도의 자기네 땅이라 주장을 하고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빼앗으려 하는 이 마당에 민족의 정기를 고추 세우고 민족의 자존을 확립하여야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이북으로 수도를 옮겨야 판국에 한강 이남으로 옮긴다는 것은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족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며 국가의 대계를 그르치는 발상이다.
수도의 이전은 민족적 역사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우리민족의 나아갈 지표로서 연구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그 실행 또한 정권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엄청난 대사인 것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현정부에 감히 묻고자 한다.
현정부가 수도의 이전에 대한 연구가 누구에 의해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떠한 역사적 철학적 배경으로 진행되는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현정부 감히 말한다.
만약 아무런 역사적 동기나 철학적 바탕이나 민족적 가치가 전제되지 않고 단순한 정치 행위로서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논리로서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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