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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전국 순회공청회가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세미홀에서 열렸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동북아시대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에서 지원하였다.
첫시간에는 주제발표를 다섯 분이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하였다.
첫 번째로 균형위 차성수 전문위원이 '상생과 도약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수도권의 문제인 과밀을 해소하고 규제개혁과 경쟁력증진을 통해 질적 발전을 이뤄 낼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방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역동적 발전의 계기로 삼아 수도권과 지방사이 격차를 줄이고 국토 공간구조가 재편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커질 것을 내다보았다. 실례로 프랑스는 60년대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의 분산을 착수하여 EU통합 이후 프랑스는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방과 상생발전하며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세계화에 중심에 서려는 세계화 전략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지방분권전문위 양영철위원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로 지방분권 추진 7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현재와 달리질 5년 후의 모습을 비교설명을 해주었다. 특히 지방재정을 기존의 의존적인 '중앙 51: 지방 49' 에서 5년 후 '중앙 45 : 지방 55'로 지방정부 중심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추진단 신원우 입지환경국장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발전 전략' 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단기간 내 고도 경제성장은 이뤄냈으나 수도권과밀 및 지역피폐의 부작용들이 발생하였고 수도권집중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경차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함과 아울러 정부투자기관등 200여개의 공공기관도 충청권이 아닌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천도라고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중 정부기능만을 이전하고 지금의 수도권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뉴욕은 세계의 경제 중심지로, 워싱턴은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훌륭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와 추진일정도 소개되었다.
네 번째로는 정대연 제주대교수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해 그동안 공평성 있는 후보지 선정 작업을 소개하면서 후보지 평가 결과 연기 공주 가 100점 만점에 88.96의 최고 점수로 공정하게 선정된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개관적인 평가 항목들은 국가 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등의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합숙을 하면서 답사를 다니며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소개하였다.
다섯 번째로 제주대 고충석교수의 '신행정수도와 제주권 발전발향'이란 제주에 초점을 둔 주제로 제주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역설하였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약 45조 원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자본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예를 들며 충청권은 전국대비 약52.5%가 충청권에 귀속될 것이고, 수도권은 27.6% , 부산권은 7.7 %, 전라 제주권은 5 %, 강원도는 2% 미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견해서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충청권에만 집중되고 다른 지역의 경우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현실적인 것을 지적하였다. 이런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 공공기관 (예를 들어 마사회, 한국관광공사는 제주이전 )들이 반드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기업이나 자본의 지방투자도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방분권은 제주와 그 외 다른 지방에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임을 예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김문홍 제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제주는 관심소외지역처럼 느끼는 것인지 다른 지역과 달리 조용하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밝혔다.
제주대 고호성교수는 제주적 관점에서도 지방화 분권은 적극적 지지를 한다고는 하나 국가 균형발전의 혁신발전을 이룩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염려를 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현실적인 비용들이 신뢰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제안하였다.
이지훈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아직까지도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전청사 경우처럼 수도권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데 수도권의 인구과밀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도 걱정하였다. 또한 국제 정세를 지켜본다면 시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준 제주대 교수는 이미 국민 공감대는 실패하였고 여야의 정치적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통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은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희 국제자유도시 개발 센터 기획본부장은 적극적 지방 분권과 전략에는 찬성하며 지방 특화 전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질높은 교육산업이 지방에서 이뤄지길 소망했다. 또한 제네바수준의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동북아의 중심적 허브가 돼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양해석 제주일보 편집국장은 제주혁신발전과 지방분권이 지금의 신행정수도와는 상관성이 없다며 오히려 지방분권에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쳤다.
또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은석 제주교대 교수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의 우려와 불만의 요지는 충청권 발전 계획으로만 받아드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느낌을 피력했다. 따라서 지방 균등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제시해 주길 요구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첫 질문하신 분은 공청회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고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무의미한 것인지 불투명하므로 먼저 밝혀 달라는 요청을 먼저 한 후 신행정수도 건설이전에 지방 균형 발전과 분권을 이룬 후에 자연스럽게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순서라며 질책도 했다.
신원우 추진단 국장은 여러 토론자가 지적한 국민 공감대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원래 6개 지역의 공청회를 준비했었으나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추가로 공청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며 특정지역을 위한 신행정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음을 강조하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다는 반론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결코 헛된 자금이 아니라 현재의 서울 수도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유지비도 결코 만만치 않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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