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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사회 정의가 온통 무너진 듯한 느낌이다. 신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사적 소명이며 과제였다. 그런데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이라...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놓고 이 땅에 과연 법과 정의(正義)가 살아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관습헌법'이라는 법률가조차 생소한 언어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헌재의 월권이자 지극히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적 정책과제가 헌재 9명의 재판관에 의해 맥없이 무너지는 이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법 논리에 앞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가 우리사회의 혼돈과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 같아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는 진정 무너졌단 말인가. 내 기득권만을 쟁취하기 위해 혈안이 된 우리 사회.
공무원 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민경제는 곤두박질 쳐 허우적대고 있는데 신분보장과 주5일 근무제로 평생 삶이 보장된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서민들의 감정은 울화병이 치민다.
주민복리를 위해 힘쓰라고 국민들은 세금 내어 그들에게 평생 월급을 보장해 주는데 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심지어 청주시에선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자 그네들 공기관의 직속 수장의 이름을 천에 써서 실제 개에다 두르고 끌고다녔다고 한다. 주민을 위해 1시간 더 근무하라는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뿐인가. 서울 강남학군만은 입시에서 특별 대우하자고 강변하는 고명한 대학교들. 지방이야 어떻든 내 기득권만 지키겠다고 관제데모까지 주도하는 서울 나리님들.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이를 부정하는 한나라당.
이 모두가 지독한 이기주의의 소치다. 명분도 정의도 없다. 오직 그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투쟁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집요하고 치밀한 기득권 지키기 싸움엔 언제나 조·중·동이 중심에 서있다. "황국신민으로서 충청을 다하자"고 외치며 일장기까지 신문 제호에 걸었던 조선일보가 아닌가. 동아일보의 친일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다 중앙일보 또한 이들과 한편이 되어 있다. 이들은 늘 그네들의 편리에 따라 세상을 농단하고 있다. 오직 기대했던 건 법과 정의(正義)였건만 최고 헙법기관인 헌재의 판결조차 기득권 논리에 사로잡혀 이 땅의 정의를 내팽개친 것은 아닌가 싶어 더욱 비통하다.
보편 타당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못한 사회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비상식적 사회를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정치 수준은 곧 국민의 수준을 말해 준다. 추악한 정치판과 비상식적 사회는 우리 국민의 수준이다. 기득권자들의 추악한 반란을 잠재울 이는 바로 우리들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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