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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중 절반 이상이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 조짐이다.
부천교육청 산하 각급 초등학교와 전교조 초등지회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은 지난달 24일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교조가 체결해 준수해야하는 단체협약 이행현황점검표를 작성해 10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모두 55개 항목의 질문으로 구성된 이 점검표는 노조활동 보장, 학급일지 폐지, 교사동호회 활동 지원, 생후 1년 미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생리휴가, 급식소위원회 설치, 교사 편의시설 확충, 교원 어린이신문 구독강요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교조 경기도지부 부천초등지회(지회장 이은경)는 “부천교육청 산하 일선 초등학교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천 53개 초등학교 중 모두 30여개교가 이행하지도 않은 단체협약을 이행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부천교육청 산하 부광, 중흥, 석천, 상인, 부흥초등학교는 조합원과 협의 없이 임의로 국정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데다 상동, 중흥, 부천, 소일 등 4개교는 단협을 모두 이행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천 상일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조 조합원이 있는데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해 국정감사 자료가 허위나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의 이원형 보좌관은 “허위로 보고했다면 넓은 의미에서 위증죄에 해당된다. 전교조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동초교 관계자는 “진행하는 사실대로 작성했다. 학교별로 있는 전교조 분회와는 상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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