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9월 14일자 [사설] '고교 등급제'가 아니라 '學力반영제'다 ⓒ 조선일보
그렇다면 그것은 그 학교의 평균 학력(學力)에 내신등급을 집어넣어 학생의 진짜 능력을 가려내는 것이니‘학력 반영제’로 불러야 옳은 것이다. 이 평범한 이치를 모른 체하면서 교육부부터가 교육평등주의자들의 ‘낙인(烙印)찍기’ 공세에 놀아나 ‘학력 반영제’를 ‘학교 등급제’로 몰아가고 있으니, 연좌제(連坐制)니 뭐니 하며 ‘등급제 시행 대학 색출작업’을 벌이겠다고 설쳐대는 문화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9월 14일자 [사설] '고교 등급제'가 아니라 '學力반영제'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심지어 고교등급제 비판 주장을‘교육평등주의자들의 문화혁명’으로까지 색깔 매도하였다. 조선일보의 논조는 현실적인 학력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며 경제력의 차이로 빚어진 교육 환경과 조건의 원천적인 차이에 대한 지적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어제 담화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계층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누가 누구에게 안타깝다고 하는 것인가. 전교조는 수험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사립대의 노력을 강남의 부유층 학생만 뽑겠다는 것처럼 빈부(貧富)대결·계급대결로 몰고 가는 선전·선동을 해왔다. (조선일보 [사설] 10월 15일자 '교육 쿠데타' 인가)
고교등급제는 고액 과외와 학원 수강 등 값비싼 사교육 혜택의 지원을 받는 강남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혜택 밖으로 벗어나 있는 비강남‧지방 학생들에게 똑같은 대학 진학 기회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대학 진학 의욕을 무참히 꺽어 버리는 명백한 계층‧지역 차별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히려 이같은 문제 지적마저도 합당한 근거를 통한 대응은 피한 채 “빈부대결‧계급대결로 몰고 가는 선전‧선동”이라며 또다시 색깔론으로 몰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강남 기득권 수호를 위한 대변지인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울대 2004학년도 입학생 중 강남 지역 학생 비율은 11.1%로서 전국 고교생 중 강남 학생 비율 4.9%의 2배가 넘는다. 그리고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연세대와 이화여대의 2005학년도 수시 모집 강남 지역 입학생 비율은 각기 35.5%와 36.1%로서 서울대 수시 모집 강남 지역 입학생 비율 7.8%의 5배가 넘고 전국 고교생 중 강남 학생 비율 4.9%의 8배 가까이 이른다.
명문 대학 학력이 사회 대우의 차별을 만들어 내는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교육과 고교등급제라는 2중 차별을 통해 강남 지역 부자들이 '신종' 계층 세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교육부, 서울대
오히려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소외‧차별 계층에 대한 우대‧지원을 위해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해 한국과는 완전히 정반대 성격을 지닌 등급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실질적인 평등도 아닌 형식적인 평등을 제공해 주려는 노력마저도 구시대적인 색깔론으로 매도해 버리며 현실적인 학력차의 결과에만 집착해 학력차의 근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과 문제 제기에 대해 완강히 손사래치고 있다. 고민을 하기 귀찮은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인정이 싫은 것인가.
고교등급제에 대한 국민 일반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신문들의 경우는 조건부 반대 또는 원칙적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유독 조선일보만이 뚜렷한 찬성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의 대변지 부자 신문, 조선일보의 명확한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는 강남 지역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부자들의 대변지 역할을 멈추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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