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 1,048대가 보급되어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 행정자치부
정보화는 빠른 업무처리, 편리성 그리고 효율성의 극대화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높아 일찍이 국가혁신의 주요과제로 꼽혀 왔다.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2002년 2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2004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048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등 38종의 민원과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 발급하는등, 종합적인 무인민원발급기로서 전자정부의 구체적 실천사업으로서 24시간 민원응대의 장점을 강조해 왔다.
대당 2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장비를 도입함으로서 읍면동 업무의 70%가 민원서류 발급에 매달리는 단순업무로부터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제고하고 365일 24시간 발급이라는 편의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투자금액 대비 높은 효용성을 갖는다고 자랑해왔다.
그런데 도입취지와 달리 이용률이 극히 낮고 민원인의 기기작동의 방법을 몰라 이용을 기피하고 그나마 이용하려 해도 잦은 고장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해 설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자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의 격주휴무에 따른 휴일인 관계로 직접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발급을 체험해 보았다.
그러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에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당직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문이 굳게 닫힌 사무소 안에 있어서 이용할 수 없고, 시청으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시청의 현관에 설치된 단말기 앞에는 먼저 온 젊은 주부가 한참을 실랑이 하고 있었다.
문제는 법원의 데이터와의 버전이 일치하지 않아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은 해결방도를 몰라 당직 공무원을 불렀고 결국 공무원은 기계를 열고 컴퓨터를 재부팅하여 업데이트를 마쳐야 했다.
이윽고 그동안 말로만 듣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마주했다. 컴퓨터와 친숙한 기자도 얼른 적응하기 어려웠다. 신분증으로, 그나마 주민등록증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면 헛걸음을 했을 판이다.
복잡한 기기와는달리, 비교적 간단한 설명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면 단번에 능숙하게 다루기는 어려워 보엿다. 주민등록증을 기계에 투입하고 순서대로 누른다음 지문인식기에 오른쪽 엄지를 갖다대니 지문을 감지하는 장치가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음성이 흘러 나왔다. 주민등록증을 보니 주민등록증 상의 지문이 약간 아래로 날인되어 있어 그 모양대로 다시 스캔하고서야 인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일천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손에 받아 볼 수 있었다. 발급을 마치고 안내문구를 보니 좀 전에 들렀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 잔돈을 반환받는 것도 잊고 나왔음을 깨닫았을때 돌아가기에는 제법의 거리를 달린 뒤였다.
웃음이 나왔다. 만약 컴퓨터와 친숙치 못한 컴맹이 그 기계 앞에서 당황해 할 모습을 상상하니 실소가 나왔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신주단지인양 동사무소에 설치해 둔다면 굳이 무인발급기 앞을 가지 않을 것이고 업무시간 이후에 급한 일로 서류가 필요하다면 시청까지 와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당초 취지와는 동 떨어진 행정불편을 느껴야 했다.
은행의 무인점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공동으로 설치해 두고 표준설명서를 비치해 두고 평상시 시민정보화 교육을 활용해서 교육을 병행한다면 높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을, 하는 미련이 남았다.
무인단말기를 재부팅 할때, 얼핏 내부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보았는데 윈도우98이었다. 24시간 시종없이 운영하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겠다는 걱정과 함께 이런 운영체제의 선택이 결국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다.
요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관련 기술자가 원격지에서 해당 발급기의 고장을 진단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은 보편적이다. 그런 기술의 진보를 모르고 동사무소등의 민원관청에 고가의 장비를 끼고 있는 것은 결국,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부족이 200억대의 예산낭비를초래한 원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금번을 계기로 일선 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특히 현금자동지급기등이 있는 365일코너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24시간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재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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