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개원이래 예결위 예산안 통과 안돼

수정 발의·원안 가결 힘겨루기 계속 본회의 속개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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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재(sjs22)등록 2004.12.27 17:52
나주시의회 개원이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제93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예결위에 심사 통과한 2005년도 나주시 예산안이 상정됐으나 이상계 의원 외 6인이 수정안을 발의해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수정안은 예결위가 건설교통위원회의 예비삭감조서를 무시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관련예산 20여건을 삭감한데 이어 위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체 예결위를 통과 시켜버린 것에 대한 반발로 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결위에서 삭감한 51억8,218만원 가운데 1억 4, 624만원이 살아나 2005년도 시 예산은 2981억4천여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 가운데 당장 시급을
요하지 않은 위원회 참석 수당비를 감하고 나주를 알리는 홍보비, 청소년 계도 사업에 필요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비, 노후된 공공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살리자는 내용이었다.

수정안이 발의되기까지 수정안을 발의를 주장하는 측과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키자는 예결위원들과의 밀고 당기는 힘 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10시에 속개되지 못하고 11시50분에야 겨우 속개, 수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10시에 본회의 속개가 예정되었으나 이상계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예결위를 심사 통과한 예산안에 불만을 품고 수정안을 발의해 삭감된 예산을 대폭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루한 줄다리기는 시작됐다.

양측은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둘러싸고 표결까지 가는 초유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물밑협상을 시작, 2시간여 마라톤 협상 끝에 타협점을 찾아 11시 50분에서야 본회의가 속개됐다.

2시간여 동안 수정안 발의를 하겠다는 측과 원안가결을 주장하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협상이 결렬돼 표 대결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표 대결로 갔을 때 가부를 떠나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삭감액을 최소로 하는 수정안을 상정시켜 통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액수 중 16억여원을 살리기 위해 수정발의를 요구했으나 1억5천여만원만 살리는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서 결국 이번의 예산안 파동은자존심 싸움으로 끝이났다. 이날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홍보비 천만원과 농공단지 항목 9천만원, 기업지원비 천만원 등이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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