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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체제 구하기-안 병선 번역 (핵시대평화재단한국대표 www.wagingpeacekorea.org)
이 글은 핵시대평화재단(www.wagingpeace.org)의 회장이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운동에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David Krieger 박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으로 토론을 뜨겁게 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보내온 것입니다.
이 글은 원래 미국 의회와 대중에게 미국의 핵정책에 직접 참여해 미국의 핵무장해제 모범을 이끌어 세계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북한,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하는 글입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내의 이런 평화운동가들과 코드를 맞추어 운동해 핵비확산체제를 구함으로써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안보 안건에 있어서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이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널리
합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과 케리 상원의원이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후보토론에서 합의할 수 있었던 한 점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손에 든 핵무기는
우리 도시들을 잡석으로 만들어버릴(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핵비확산체제의 중심에 1970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이 있습니다. 이 조약이 중요한 상호교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미국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비핵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핵무기 국가들은 신실한 협상하에서 핵무장해제에 참여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189개국인 이 조약의 당사국들은 매 5년마다 유엔에서 진전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모입니다. 2000년 검토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핵무장해제를 위한 13개의 실천적인 단계에 합의했습니다. 이 단계들은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핵무기를 위한 분열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검증 가능한 조약; 전략무기감소협정인 START II와 START III의 본격적인 이행; 핵무장해제를 투명하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기; 핵무기의 “완전 제거 성취를 명료하게 보증하기”를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무기국가들이 핵확산방지조약(NPT)거래에 고유한 핵무장해제 의무를 완수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의제라고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핵무기 국가들, 특히 미국은 과거 5년간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검증가능한 분열물질차단에 반대했습니다; 전략공격무기감축 조약 SORT(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은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START 조약으로 대체했습니다; 새 핵무기 창작 연구를 포함하여 핵무기를 안보정책 중심에 유지했습니다; 핵무기 제거를 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핵정책에서 단 하나의 작은 희미한 희망의 불빛은 행정부가 “지하관통탄(벙커버스터)과 저출력 핵무기 개발을 위한 2005년도 예산을 의회가 차단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행정부는 이미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에 이 연구비를 다시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비확산 검토회의를 3개월도 못 남긴 이 때에, 비확산체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틀란타의 카터 센터에서 개최된 “NPT의 미래”라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는 중간 지도력 주도, 8개의 국제시민사회기관들의 연합이 후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8개 기관 중 하나인 핵시대평화재단을 대표했습니다. 그곳에 2005년 NPT 재검토 회의에 참석할 주요 대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2005년 핵비확산재검토회의 지명된 회장이며 브라질 대사인 Sergio de Queiroz Duarte 대사는 "2005년 재검토 회의에서 우리가 싸워야할 것은 NPT기구에 대한 확신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부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것이 처리해 나가야할 시험을 이길 조직의 능력에 관한 확신이 부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틀란타 회의 참가자들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NPT 당사국이 아닌 이스라엘과 핵무기 개발에의 선택을 열어두고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란이 있는 중동의 불균형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된 북한에 관한 염려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염려는 이전의 약속에 따른 핵무장해제의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말하면서 “올해 토론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핵비확산 조약 회담을 위한 [준비 위원회]가 안건을 정하는 것에서조차 실패하고 있는데 이유는 자신의 무장해제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확산을 막고자하는 핵무기 국가들과 확고한 무장해제 약속과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는
비동맹 운동의 분열때문이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핵비확산조약이 실패하거나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세계에게, 아마도 미국에게 가장 큰
재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제껏 해왔던 대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2000년에 만들어진 핵무장해제를 위한 13개의 실천적 단계에 대한
서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란과 북한같은 나라들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악의 축의 일부라고 지명된 후에 자신들의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무력으로 대응하면 국제질서를 혼돈 속으로 던져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직 외교, 협력, 그리고 핵경기장의 평등화로 핵무장해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핵비확산 거래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핵비확산체제의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미국은 무력이 아니라 모범으로써 선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행정부 정책의 주요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의회와 미국 대중은 이러한 변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대기 핵실험을 끝장내고 1980년대에 핵무기의 수준을 동결시키는데 미국 핵정책에의 직접적인 시민참여가 과거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 확산을 끝내고 지구적인 비확산체제를 강화시킨다는 우리의 공동 이익에 봉사할 것입니다. 미국 핵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더 알고 싶으시면 www.chartinganewcourse.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AV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By David Krieger
It is widely agreed on all sides of the political spectrum that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s the most important item on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da. This was the one point that President Bush and Senator Kerry could agree upon in their presidential debate on foreign policy.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terrorists could turn our cities to rubble. This must be prevented at all costs.
At the center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is the 1970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What most Americans dont know is that this treaty is based upon an important trade-off. The non-nuclear weapons states agree not to develop or acquire nuclear weapons, and the nuclear weapons states agree to engage in good faith negotiations for nuclear disarmament.
Every five years, the parties to this treaty, now 189 countries, meet at the United Nations to review progress. At the 2000 Review Conference, the parties agreed by consensus to 13 practical steps for nuclear disarmament. These steps included ratification of a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a verifiable treaty banning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the full implementation of START II and the conclusion of START III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ies); making nuclear disarmament transparent and irreversible; diminish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security policies; and an unequivocal undertaking.to accomplish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arsenals. This was viewed by most countries as an important agenda for the nuclear weapons states to achieve in order to fulfill the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 inherent in the NPT bargain.
Unfortunately, the nuclear weapons states, and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seem to have made virtually zero progress in the past five years. The US has failed to ratify the test ban treaty; opposed a verifiable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substituted the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 (SORT), which is fully reversible, for the START treaties; kept nuclear weapons at the center of its security policies, including research to create new nuclear weapons; and has demonstrated no political will toward the elimination of its nuclear arsenal. The only small glimmer of hope in US nuclear policy was Congress cutting the funding requested by the administration in the 2005 budget for bunker buster and low yield nuclear weapons. Unfortunately, the administration is already back seeking the inclusion of this research in the 2006 and 2007 budgets.
With less than three months remaining before the beginning of the next Non-Proliferation Treaty Review Conference, there is a sense that prospects for the future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re dim. I was recently at a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NPT held at The Carter Center in Atlanta. The conference was sponsored by the Middle Powers Initiative, a coalition of eight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 was there representing one of the eight, th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In attendance were many of the key ambassadors who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2005 NPT Review Conference.
Ambassador S rgio de Queiroz Duarte of Brazil, the President-Designate of the Review Conference indicated that there is a persistent and serious situation of erosion of confidence in the mechanisms of the NPT and on the ability of the instrument to survive the tests it has been through. Participants in the Atlanta meeting drew attention to the unbalanced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with Israel, not a party to the NPT, already having nuclear weapons and Iran seeming to hold its options open for developing them. They also expressed concern for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treaty and its reported development of a nuclear arsenal. The greatest concern, however, was with the lack of progress on nuclear disarmament in accord with previous promises.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who spoke at the meeting, pointed out, Prospects for this years discussion are not encouraging. I have heard that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forthcoming Non-Proliferation Treaty talks have so far failed even to achieve an agenda because of the deep divisions between the nuclear powers who seek to stop proliferation without meeting their own disarmament commitments, and the Non-Aligned Movement, whose demands include firm disarmament commitments and considerations of the Israeli arsenal.
Fo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o fail or begin to unravel would be a disaster for the world, perhaps most for the United States. Yet, the US administration seems to think that it can go on with business as usual and disavow its pledges on the 13 practical steps for nuclear disarmament made in 2000. Other countries are getting restless and some, like Iran and North Korea, after having been designated by President Bush as part of the Axis of Evil, seem to be moving toward creating their own nuclear arsenal. This is a situation that cannot be countered by force without throwing the international order into chaos. It can only be dealt with using diplomacy, cooperation, and a leveling of the nuclear playing field by fulfilling promises for nuclear disarmament. The non-proliferation bargain must be two-sided.
If we are going to prevent a breakdown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lead by example rather than by force. This would require a major shift in policy for this administration. Congress and the American public need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order to create such a shift. Direct citizen involvement in US nuclear policy has been successful in the past in ending atmospheric nuclear testing in the 1960s and freezing the level of nuclear arms in the 1980s. It will serve our common interests to end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strengthen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o learn more about how you can play a role in changing US nuclear policy,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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