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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2TV 「세상의 아침 2부」에 방영된 농산물 로얄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부터 농산물에도 로얄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겨울철에 즐겨먹는 딸기도 부담이 커져 재배가 어렵게 된다는 내용인데, 충남 논산의 딸기재배에 관한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물론 농민들의 부담은 가중될수 있다.
허나 세계적인 추세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데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데 있다.
농림부 관계관은 이점을 말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제작진의 의도에 맞춘듯한 얘기로 무조건 로얄티를 낼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제작 의도가 어정쩡하다. 대체 딸기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매향딸기가 일본에서 심어진다면, 일본농가도 당연히 품종을 육성한 우리에게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
인터뷰하는 딸기재배 농민들이 「로얄티를 물면서까지 딸기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것은 생산비 부담때문이지 그 딸기가 나빠서가 아니다.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득이 배가된다면 당연히 로얄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상식이다. 역시 로얄티를 물고서라도 소득향상이 된다면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핸드폰등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핵심기술은 도입해다 써야 하는것이다.
궁극적으로 로얄티를 물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보다 더욱 좋은 딸기를 개발하면 된다. 우리가 개발한 지금의 매향딸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딸기가 세계적에서 제일 질과 맛이 좋고 저장성이 좋은 딸기라면 세계인이 맛볼것이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받는 입장이 된다. 특허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로얄티 지불은 안되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육종에서 품종등록은 지적재산권인 특허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남의것은 안되고 우리것만 된다는식의 매스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계화를 저해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쟁력이란 세계속에서 싹터야 한다.
우리의 쌀 수매 정책이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벌써 잃어 버린것은 아닌지?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우리 쌀이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쌀인지? 세계인이 값싸고 맛있다고 먹을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쌀인지?
쌀 수입 개방과 더불어 우리 벼 재배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온실속에서 키워진 식물이
태양과 비바람 혹한을 견딘 식물과 경쟁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농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것이 공영방송으로서 할 일이라 생각된다.
방송의 영향력이 큰만큼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바뀌길 기대해본다.
공영방송부터
-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혜안을 갖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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