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한승조 명예교수의 망언이 한국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것이 “불행중 다행”이고 “축복”이었다는 해괴한 주장은 그 거짓된 주장 자체도 용납할 수 없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그런 사고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게 있어 그러한 공동체 파괴적 사고와 행위가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재 이러한 반민족적인 주장이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씨 등이 한승조씨의 망언을 지지하며 돌을 던지지 말라는 응원을 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사회 공론화를 주장하는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해 단순히 정서적 놀라움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러한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토양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은 이런 왜곡된 논리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대응조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겁탈하는 이러한 매국적인 행위가 부끄럼 없이 반복되며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일과 부일 및 매국
사실 친일 자체는 가능한 일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친일이든 친중국이든 친미든 친몽고든 그것 자체는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선린외교상의 친일 개념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일(附日)행위이고 매국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존속을 침탈했던 일본의 국가 범죄에 동조 찬양 고무하며 우리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이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한승조씨의 주장은 국가간 발생한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일방적인 거짓 논리로 옹호하면서 약자의 정당한 주장을 침묵시키려 하기에 정의롭지도 않으며 정당성도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의 소신이나 학자적 주장 혹은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변호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죄적 행위인 셈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친일은 한반도 사정에서 이웃나라와의 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과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이적행위 혹은 매국행위와 연관된 공범적 의미가 있기에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친일관련 과거사 진상규명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 연결되어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예민한 반응을 얻으며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일본은 우방국이란 논리를 과잉되게 적용하여 자신들의 매국적 친일행위를 변호하고 있으나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우방국이라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나라는 없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우호적인 행위를 하면 우방국이 되는 것이고 적대적 행위를 하면 적대국이 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흔한 말이 바로 그러한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우호적인 행위를 하면 우방국이 되는 것이지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적대 행위를 계속하거나 한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게 되면 적대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방국이란 단순한 논리가 모든 친일 매국 행위를 보호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범죄와 공범관계의 친일 매국행위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국가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일본의 편에 서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친일행위는 선린외교의 범위를 넘어서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친일 주장은 그러한 범죄자와 공범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당시 강대국으로서 제국주의적 이익 실현을 위해 자국민을 무소불위로 침탈한 범죄행위에 대해 가해자를 반성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편들며 한국인들에 대한 겁탈행위를 “불행중 다행” “축복” 등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도 이해될 수 없고 또 용납될 수도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런 왜곡된 주장이 난무하게 되면 설령 자신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본의 침탈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과거에 이어 현재와 미래의 침탈을 조장하고 고무 찬양하는 반국가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인 동족의 정당한 배상권과 반성요구권을 침묵시키는 반인륜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한국인들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죽이는 만행인 것이다.
범죄상황에서는 범죄현장에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범관계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하물며 그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떤 일을 했다면 적극적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반민족 친일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소신이나 학자적 양심 혹은 선린외교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는 민감하고 조심스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매국적 주장이 ‘아님 말고’식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직위 한두 개를 벗어 던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겁탈을 당한 피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어렵게 요구하는 정당한 일에 대해,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피해는 ‘축복’이라느니 혹은 일본이 겁탈하지 않았으면 다른 강자가 겁탈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지성적인 것이기에 개인의 소신이나 혹은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시 한일관계는 분명히 식민지 지배-종속 관계라는 적대관계에 있었으며, 그러한 피지배관계하에서 민족 공동체 전체가 중대한 국가적 범죄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해자이자 적대국인 일본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재생산하며 옹호하는 것은 분명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적 성질을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라 해도 반국가적 매국 행위는 용서하지 않아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매국행위를 변호하는 논리로 쓰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런 민주적 가치를 거론하며 반민족적인 매국논리를 옹호하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지지 못한다.
아무리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가를 해롭게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주장을 용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가혹한 처벌을 하여 재발과 확산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가령 우리 사회에서 친일하는 사람들이 숭배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반국가 행위 혹은 반미국적 행위로 간주되는 일을 한 사람은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고 또 법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박해가 가해져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가혹하다.
한때 미국 최고의 인기 여배우로 인정받던 제인 폰다가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베트남전 반대를 한 행위가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반미적인 것으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근년 들어 자신의 양심을 어느 정도 접고 반성조의 표현을 한 것은 그러한 한 예인 것이다.
사회생활에 전혀 장애를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인기와 부와 인맥을 갖춘 최고의 인기 여배우였지만 참전군인회 등에서 비디오 가게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출연한 비디오테이프를 자석으로 지우는 등의 일을 조직적으로 계속할 때 영화사나 영화 유통업자들이 겁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영화사나 유통업자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배우의 사회생활도 매우 힘겹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하나의 과잉된 사례이지만, 어느 사회든 반사회적 혹은 반국가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지매 행위가 있는 것이다. 불법 혹은 폭력적 이지메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한 이지메 행위에도 사회규범에 벗어난 이탈자들을 건강한 사회적 테두리내로 불러들이려는 노력이 숨어있기도 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김구선생 암살범인 안두희를 때려 숨지게 한 권중희씨 사건도 매국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이지메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9-11사태 이후 미국에서 반테러를 명분으로 인권침해적인 애국법이 제정된 것도 바로 반국가적인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인권침해적인 애국법에 대해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이란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나름대로 국가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행위는 이렇게 과잉될 정도로 작동하는 것이다.
악명높은 메카시선풍도 자신들이 보기에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심만으로도 무서울 정도로 응징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다. 메카시 선풍은 분명 악용되어 잘못된 것이지만 그 만큼 국가공동체를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여배우 제인 폰다의 경우는 전쟁을 반대했기에 분명히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인류보편의 사랑과 원칙을 실천한 행위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 자체가 부도덕 했기에 반대할 충분한 명분이 있었으며, 그리고 미국의 다수 시민들이 반전운동을 지지하는 상황이었기에 소수 엘리트들이 강행하는 부도덕한 전쟁에 반대한 것은 소신으로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녀의 반전운동이 당시 월맹의 방송에 나올 정도가 되어 보수적인 사람들을 지나치게 자극한 면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소신에 따른 행위가 반미국적인 것으로 매도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소신이란 말은 제인 폰다와 같은 경우에 쓰는 것이지 곡학아세하는 비겁한 지식인들이 강자의 편에 빌붙어서 약자의 정당한 권리찾기를 우롱하고 매국행위를 두둔하는데 쓰일 수는 없는 말이다. 이것은 소신이나 다양성 혹은 민주주의란 좋은 말을 겁탈하는 반지성적 행위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류 보편적인 휴머니즘을 실천하려는 소신있는 양심적 사람들의 행위를 뇌사시키는 야만적인 일이다.
따라서 한승조의 왜곡된 친일 논리는 소신도 아니고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용기있는 소수의 발언도 아니다. 단지 매국의 논리이고 이적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소신’이라는 당의정을 입혀 그의 매국적 주장을 옹호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매국 행위에 불과할 뿐 전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매국 패거리들의 적반하장식 공론화 요구는 이들이 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열세이지만 재산, 언론 종교 교육계 등 정치권력을 제외한 다른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자신들의 사회 기득권층의 힘은 우위에 있다는 엉뚱한 자신감과 압박해 들어오는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따른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참여의 동력으로 탄생한 노무현정부가 계속된 보수 언론의 공세와 최근 나타난 몇 가지 실책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상황에 편승하여 친일 세력들이 결집하면 참여정부의 개혁입법 조치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오도된 자신감이 한승조류의 식민시대 축복론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일방적 근대화 논리
이들 친일 세력들은 언필칭 근대화론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반민족 행위를 변호하고 있으나 사실 이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진실성이 없는 일방적 얘기이다.
일제 식민지 기간동안 철도가 들어오고 항구가 근대화되고 도로가 닦이고 공장이 들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것이다.
그러한 국가 기간 시설이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착취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일이기에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제국주의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일본이 간도지역을 중국에 넘겨주면서까지 확보한 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 채굴권 등은 당시 일본이 중국 만주에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 혹은 중국의 근대화를 위한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자신들의 큰 이익인 제국주의적 수탈을 위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놓고 한국 자원의 원활한 일본 송출을 위해 혹은 군사용 목적으로 건설한 도로를 두고 한국근대화를 위한 것이란 망발을 늘어놓는 것은 강간당한 피해자에게 강간당한 사람도 함께 즐겼다는 화간론을 펼치는 것보다 더한 왜곡이고 망언인 것이다.
철도, 도로, 체신 등의 통신, 담배 인삼 등 전통적인 국가 독점적 사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권사업으로 오늘날까지 다국적 기업이 늘 눈독 들이는 영역인 것이다. 결코 시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지 약소국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닌 것이다.
철도를 놓아도 일본이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자운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도로나 항만 역시 곡물이나 군수물자 이동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자동차 나 선박 등의 소유가 대부분 일본인 혹은 친일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로 항만 등이 한국인들의 삶의 질 증진에 별로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백보 천보 양보하여 그러한 ‘축복’이 설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식민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되어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없는 한반도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전후 남은 일제의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승조씨와 같은 친일로 물든 지식인들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발전을 왜곡시키고 분열시킨 공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 되돌려 줄 수 있는 축복
만약 그런 식민지적 상황이 진정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일한 논리를 일본에 해보기 바란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더 큰 축복도 내려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친일파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신의 일방적인 논리가 얼마나 편향되었고 왜곡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평화를 지향해온 한국인들이 그런 착취적 ‘축복’을 일본인들에게 해줄 리는 만무하지만 한승조씨처럼 일방적인 왜곡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일본인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다. 한승조씨가 말하는 축복은 탐욕에 물든 모든 나라가 하고 싶어하는 일인 것이다.
대조되는 친일 적대감과 대북 적대감
그동안 한국인들은 분단과 냉전 속에서 민족이란 개념은 설 공간이 별로 없었다. 민족이란 개념은 누구든 쉽게 매도하고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형해화되어 골격만 앙상한 자리에 오히려 친일 매국행위가 들어서며 민족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의 한승조 망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일이다. 겨레를 위하는 일은 언제든 “친북” 혹은 “좌파”기준을 갖다 대며 위축시키거나 혹은 현대생활에 맞지 않는 것으로 매도했지만 반민족적인 성격의 친일행위는 사실상 고무되고 조장되었으며 축복받았던 것이다.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은 늘 쇄국적인 것이나 폐쇄적인 것으로 매도되기 일쑤였고, 우리 문화 지키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폄하되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애국이란 개념은 하나의 포장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재 내용은 정치권에서는 거의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는 한탄이 쏟아지면서도 실재로 애국적인 사람은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 국가를 이루며 원래는 이민족 이종교 집단간 대립과 균열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경우 냉전과 분단이라는 왜곡된 환경으로 인해 이민족인 일본에 대해서는 매국이 허용될 정도로 관대했지만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정치적 신념의 차이와 대립에 대해서는 동족간이라고 해도 가혹할 정도로 심한 박해를 했던 것이다.
앞서 지적한 이적 개념은 동족인 북한에게는 늘 확대 적용되었으나, 이민족인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분단과 냉전 환경이 초래한 왜곡이었던 것이다. 반국가적인 개념은 북한과 일본에 차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런 환경이었기에 통일 등 민족의 화해를 조장하는 조그만 표현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친일 매국행위는 과잉될 정도로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한승조 망언과 같은 사태인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의 동족상잔의 기억은 결코 잊지 말자고 강조해왔지만, 그 바로 5년 전에 있었던 이민족 일본에 의한 참혹한 만행은 빨리 잊고 미래로 나아갈 것을 강요당해온 현대사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왜곡된 현실은 바로 잡혀져야 한다. 한승조 망언사태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한국사회가 진정 올바르게 정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에 사회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더 이상 매국논리가 전체 공동체를 우롱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