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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은 끝났다. 사회조정논쟁으로 옮겨가야 한다.
2005년 현재에도 자유주의 연대니, 뉴라이트운동이니 하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세력들이 있다.
공산권이 붕괴되기 시작한지 20년, 공산주의를 지도하던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아직도 그런 캐묶은 논쟁을 이 시대의 화두로 삼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끝도 없는 되풀이의 논제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골치거리 논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복지예산, 교육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사회소외층을 어떻게 생활경제로 재편입시킬 것인지, 가중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시장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실업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것인지, 등의 복잡해진 사회조정을 정상화시키면서 선진국 진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주 논제인 것이다. 더불어서 개인경쟁력, 사회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사회체내에 자리잡아야 한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라.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비교해보라.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OECD국가군내에서 삶의 질은 어떤지, 살펴보라. 부패지수는 어떤지, 교육수준은 어떤지, 국가경쟁력은 어떤지, 복지수준은 어떤지를 살펴보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지난세월의 끝자락을 잡고 이념의 하소연을 하고 있단 말인가. 물론, 이념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념은 더이상 좌우개념의 이념논쟁이어서는 안된다. 민주제를 정립시키면서, 국민화합을 이루어내고 통일을 대비하는 이념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중심제도, 정치권은 차치하더라도, 민주정치의 기본도 모르면서 일부 권력자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초보적 수준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대통령중임제를 둘러싼 논의, 또한 법치 그 이상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망은 엉뚱한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형편없는 현실 단순하게, 변호사의 법정 수임료와 현실적 수임료의 차이는 6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지 못하고있지 않은가.
현재 상태의 사회구성내용으로는 선진국 진입도, 국가생존력도, 시장경제의 활성화도 복지문화국가의 모습도, 통일도 먼 나라 이야기이다. 자유주의니, 뉴라이트니, 민주화를 읖조리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또 다른 모습의 기득권들의 양태들은 이제,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정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미래로 설정한 국민의 희망을 도달하기 위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대한 수정해나가야 한다. 정치의 주역들이 자리챙기기등의 고루한 생각으로 자신을 싸고 있는 한 정치의 미래는 있을 수 없고, 그럴수록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고 국민의 고통은 심화될 뿐인 것이다.
시대적 개혁을 외면하고 정권비판과 보수세력들에 의해 그 대안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조중동의 보수언론과 일부 인터넷매체들의 New Rightism논의에 대해 그 적실성의 문제와 정당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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