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기금은 눈먼 돈?

보령화력 주변지역 사업지원금 챙긴 주교 주민구속

검토 완료

김광태(ngobr)등록 2005.04.04 17:46
보령화력에서 주변지역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협력기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보완과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령화력에서는 주변지역 5Km반경 주민들에게 공공시설투자, 주민소득증대, 육영사업비, 특별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23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비는 각 마을에서 사업 신청을 시에 하고 해당면에 구성돼있는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산업자원부의 심의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업비는 지원후 지원내용별로 5-10년간 시에서 매년 4회씩 현장 확인을 통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경찰서는 지난 31일 한우를 구입해 기르는 것처럼 속여 시에서 주는 사업 지원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47.주교면)씨와 이 마을 주민 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허위 가축매매영수증을 위조해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김모(64.청양군 화성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3년 10월 중순 주교면에 자신들이 청양소시장에서 한우 20마리를 6천200만원에 구입해 기르고 있는 것처럼 꾸민 관련 서류를 제출해 보령시로부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금 6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자금을 받는 보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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