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박람회 사진 ⓒ 이기훈
진정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질높은 고용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서비스망(고용안전망)의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채용박람회 사진 ⓒ 이기훈
이를 위해서 첫째 공공고용조직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현 공공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는 1997년말 구조금융시대 대량실업사태에 대처하고자 긴급하게 만들어진 고용조직이며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급조된 조직이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고용안정조직의 독립적 운영이 절실하다.
또한 고용보험 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고용지원업무”의 연장선에서 봐야할것이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의 목적과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단시간내에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돕고자 하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 충분한 고용인프라만 확보된다면 적극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구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사업을 통해 구인사업장 관리, 사업장 인력수급현황 관리 등이 가능하며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통해 구인정보 생산의 근거가 된다.
잎만 무성한 나무에 먹을것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 혹시라도 현재 진행되는 노동부의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비정규직보호입법안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당사자로서 관심과 감시도 필요하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시민감시가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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