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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사장이 전면에 나서 인터넷 종량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KT가 지난 13일 한나라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불참을 하였다고 한다.
KT를 비롯하여 정통부와 시민단체를 초청하여 쌍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당의 토론회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하던 주제의 당사자가 자신들을 위해 깔아 놓은 멍석을 외면한 것이다.
사실 최근의 보도를 살펴 보면 종량제를 주장하던 정통부와 KT가 은근히 꼬리를 빼는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정액제로 인해 5%의 사용자가 트래픽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업체의 설비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던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최근 기자들을 만나 "종량제는 게임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모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달에 비해 `톤`을 낮췄다.
또한 지난 3월27일 "트래픽량은 매해 두배씩 늘어나는데 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인터넷은 초저속이 될 것"이라며 "전면적이 아니면 부분 종량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강하게 종량제를 주장하였던 이용경 KT 사장의 발언이 아직 그 여운이 채 가시지 못하였는데도 며칠전 KT 관계자는 "종량제를 도입한다 해도 경쟁사업자로의 가입자 이탈, IPTV 등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 종량제가 반드시 KT에 유리한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종량제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정당이 나서 토론회를 열고자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터넷 종량제의 시행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그냥 지나칠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주장하던 처음과 입장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당당히 토론회에 참석하여 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하던지 아니면 변화된 입장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민 전체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함에 있어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난 두달간 시행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주무부처 장관과 사장이 직접 나서 그토록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찬반에 대한 논란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해 놓고 이처럼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것은 종량제의 시행에 있어 자신들의 입장에 이익이 되는 요소들만 먼저 보고 충분한 조사나 철저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재기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인터넷 종량제의 시행에 대한 반대가 심하여 이에 대한 여론이 잠잠해 지기를 기다려 지난날 다른 여러 정책처럼 몇몇 당사자들 간의 협의로 은근슬쩍 시행하고자 하는 적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필자만의 의심이기를 바란다.
정통부와 KT는 토론회에 참석을 못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은 정책으로 인해 옳고 그름의 격론을 하였던 많은 국민들의 낭비된 에너지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자신들의 안이함과 무책임함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모든 네티즌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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