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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는 말이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예견된 결과를 보면서 현 정부여당에 꼭 들려 주고 싶은 말이다.
지금의 계층 양극화나 일본 군국주의부활, 북한 핵위기 등 국내외 어려움의 책임을 모두 집권여당에게 덮어씌울 수는 없지만, 승객을 태우고 배를 모는 선장의 책임이 갑판장이나 선원들의 책임과 같을 수 없다.
국민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여소야대의 국회를, 여대야소로 만들어 주어 명실공히 힘과 권위를 가지도록 했던 정부여당이 지난 일년동안 한 일들을 냉정히 생각해 보자.
물론 국가운영이 기업이나 단체 운영하듯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해나가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치와 행정의 일반 원리가 아닌가?
대통령 당선 후 일년동안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시대착오적인 거대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이루지 못했다고 변명하던 그 정부여당이, 탄핵이후 재신임으로 힘을 보태고 과반수 의석 확보로 의회까지 장악했으면 신속하게 '개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했던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시장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식당의 비정규적 아줌마는 연봉이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7000만원에 육박하고, 툭하면 터져나오는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는 여전한데도 대단한 철밥통은 깨어지지 않아 미화원모집에 대학원졸업자가 지원하고, 교수의 연구비횡령, 의사,변호사를 위시한 사자돌림의 탈세나 전문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 지고 있지 않은가?
일본의 일본군국주의부활은 이미 완성단계에 와있고(물질적 부활은 자위대의 탈을 쓰고 이미 세계 3~4위권에 육박하고 있고, 정신적 부활은 우익교과서의 채택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 민족의 생명이 걸린 북한 핵위기도, 국민의 생명까지 담보해서 이라크까지 보냈으면 상응하는 외교적 협상력을 가져야 함에도, 민족의 운명을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 맡겨두고 있는 꼴이니 어찌 무능하고 철학도 없고 말이 앞서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정부여당은 당장, 위선의 정치를 집어치워라!
그동안 개혁을 내세워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한게 있었던가?
(기대를 모았던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낙산사 산불 현장에서 한 이야기는 정말, 현 정권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를 드러낸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윤봉길의사 사당의 일본군인 박정희현판을 철거했다고 윤봉길의사 기념단체에서 고발해 구속시키고, 4.19묘역에서 4.19를 군홧발로 짓밟은 일본군일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화환을 훼손한 독립투사를 '시정잡배''미친놈'으로 매도하는 4.19기념사업회라... 그나마,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직차별해소를 건의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할까? 노동부장관이 당장 폄하했지만... )
힘이 있을때 교만해 지고, 위기가 왔을때 겸허해 지는게 조직이나 사람의 속성이지만,
위기가 왔을때 힘이 있을때의 경험에 연연하면 바로 파멸로 가고 만다.
반면, 위기가 왓을때 잘나가던 때가 아니라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 허위와 위선을 버리고 어려웠던 때의 순수한 초심을 돌이켜 생각하며, 다시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현 정부여당은 지난 일년, 초심을 잃고 너무 교만해 졌다. 위선의 정치를 집어치우지 않고서는 이대로 비틀거리다 2007년 대선 이후 없어질지 모른다. (그전에라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로, 민주당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고 당대당 통합을 통한 신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겠지... 이 얼마나 황당한 코메딘가? 아무리 국민들이 잘 잊어먹는다고 해도 불과 1년여전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이나 수구세력이니 하면서 자신들만 선명한척 떠들며 '열린우리당'을 만들지 않았던가? 1년사이에 민주당이 갑자기 개혁적이 되었는가? 진보적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실용적개혁을 부르짓던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처럼 되었겠지. 제 얼굴에 침뱉기란 말이 이래서 나온 모양이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잘나가다가 위기가 왔을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 성숙해 지고 더 큰 그릇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 아니던가?
현 정부여당에게 다시한번 말한다.
위선의 정치를 집어치워라! 차라리 보수잡탕을 선언하고 민주당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지분을 보장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라. 당연히 당명도 바꿔야 겠지.
통합을 반대하는 여당내 개혁 정치인들은 민주노동당으로 들어가 교섭단체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라!
어제까지 욕을 하던 자민련출신을 꾸어오는 짓거리를 해대는 정부여당은 이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더 상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개혁이라는 쇼는 집어 치워라. 꽃노래도 한두번이지, 이제 국민들은 개혁 개혁하면서 뒷돈챙기는 놈들 때문에 개혁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여당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다.
이상 구역질 나는 위선의 정치를 집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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