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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10일 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일괄지원하는 것을 내년 말부터 중단하고 이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와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료되는 내년말부터 이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침이 사실이라면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적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그 배경을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이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04년말 현재 14만9,827명 중 86%인 12만8,893명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지역에서 직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 고소득전문직종인 의사의 경우 협회등록인원인 8만8,762명 중 8만4,580명인 95% 이상이 직장에 가입해 있으며, 협회에 등록만 되어 있고 타분야에서 활동하는 숫자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의사가 직장건보에 가입한 셈이다. 한편, 직장가입율이 변호사 94.5%, 회계사 98.7%, 세무사 91.5% 등이다.
이같은 현상은 관련법 개정으로 '01.7월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에 이어 '03.7월엔 근로자1인 사업장도 직장가입대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적용 사업장은 '00.6월 21만개였지만 법개정 첫해인 '01년에 36만여개로 160%가, '04년엔 54만여개로 260%가 증가했으며, 그 결과 올 1월 현재 242만명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되었다. 동법의 개정으로 계약직과 일용직 등도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하여 직장과 지역의 총적용인구 비율이 '01년까지는 49.95 : 50.05로 지역이 많았으나, 그 이후 매년 격차가 벌어져 '04년엔 직장 2천598만, 지역 2천139만(55 : 45)으로 460만명이나 차이가 났다.
2001.11월 통계청 자료에 의한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소득발생유형을 보면 전체 840만 세대 중 ▲사업소득세대 252만9천(30.1%) ▲무자료세대 66만6천(7.9%) ▲농림어업세대 120만(14.3%) ▲임시 및 일용근로자세대 320만9천(38.2%) ▲실업자세대 79만7천(9.5%)로 각각 분포되어 있다. 이 수치에 따르면 현행법상 지역가입자로 남는 계층은 무자료세대(재산과 소득이 없는 세대), 농림어업세대, 실업자세대 등 전체의 31.7%인데, 이들 대부분이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양적인 격차와 함께 고소득자 등이 대거 직장으로 옮겨 직장과 지역의 재정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의원 등 개원의들이 납부하던 보험료도 '03년 한 해에만 '01년 상반기에 비해 3천억원 가량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01년에 직장 5조2,408억원, 지역 6조819억원으로 총보험료가 지역이 8천411억원 많았으나 '04년엔 각각 11조1,866억원, 7조7,701억원으로 직장이 무려 3조4,165억원이나 많았다.
또한, '02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담배부담금도 '04년까지 지역보다 2,000억원이나 많은 9,582억원이 직장에 지원되었다. 정부지원금 성격인 담배부담금은 직장가입자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50%부담과 같이 종전의 지역가입자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과 같은 것인데 직장으로 지원된 것이다. 따라서 담배부담금이 예전의 50%국고지원처럼 지역으로 지원되었다면 지역재정은 흑자수지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현황파악과 전망도 없이 섣부르게 지역가입자들에 대하여 50%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여 실업자나 재산과 소득이 없는 세대, 농림어업종사자 등 대부분 하위계층만 남게 되는 300만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를 100%인상시킬 것이란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정부지원을 현행의 일괄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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